검찰 수사권 분리 ‘쐐기’에…평검사들도 “대표 회의 열자”

대검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자, 일선 검사들도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를 제안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평검사 일동은 12일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이들 검사는 “전국의 평검사 대표들이 모여,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수사과정에서 느끼는 현실적 어려움, 검찰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겪게 될 부작용, 사건 암장 위험성과 범죄 은폐 가능성의 증대 등을 논의하고 이에 맞서 범죄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수사현장의 실무자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모여 수사상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평검사 대표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검찰 운영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청에서 수석검사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뽑힌 평검사 대표들이 논의를 위한 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은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 원활히 개최될 수 있도록 물적, 인적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제안하는 평검사 대표회의는 이번 주 내에 신속하게 개최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평검사들은 지방검찰청별로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방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민주당이 수사권 분리 방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강행 의지를 밝히자,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로 논의를 확대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평검사들은 2020년 1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자,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서 릴레이 평검사 회의를 열어 “윤 총장의 직무배제는 위법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손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