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축소’ 헌재 격돌…민형배 개인 결단 vs 꼼수 탈당

12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재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위헌성을 다투는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이 12일 열렸다.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한 이 사건 주요 쟁점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탈당이 ‘위장·꼼수’인지, 이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법권이 침해됐는지 여부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헌법재판관들은 지난 4월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탈당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무소속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되는 과정, 국민의힘이 애초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민주당이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흔들기 위해 민 의원을 인위적으로 탈당시켜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 한자리를 차지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여당 쪽이 다수를 점한 안건조정위는 17분 동안 법안을 심사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로 법안을 넘겼다.

이종석 재판관은 피청구인(국회의장) 쪽에 “언론에서 표현하는 민 의원의 꼼수 탈당이 헌법상 국회법에서 정한 다수결 원칙을 위반한 게 아닌가라는 주장이 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도 존중돼야 한다는 뜻인가” 등의 질문을 던졌다.

이에 국회의장 쪽 대리인인 노희범 변호사는 “국회법은 안건조정위원 자격 선임에 있어 탈당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국회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탈당 이유에 대해서는 “법안 통과를 위해 나름의 결단을 내린 게 아닌지 추정할 뿐”이라고 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민 의원 본인 판단으로 탈당했다면 꼼수 탈당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도 복당 못하고 있는 등 상당히 부담되는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쪽 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민 의원은 스스로 관련 법안을 발의한 뒤 탈당했다. 맥락을 보면 안건조정위에 들어가기 위해 탈당한 게 틀림없다. 형식적으로는 합법이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중대한 하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청구인 자격으로 출석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 의원이 야당 몫 안건조정위에 참여한 건 민주당 쪽 손을 들어주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 매우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당시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합의한 이유를 물었다. 이에 전 의원은 “그런 합의는 국회에 많다. 합의를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 역시 헌재에서 심리 중이다. 헌재는 “법 시행일인 9월10일 이전에 선고할지, 법무부 쪽 사건과 병합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전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