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방법원장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34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인사청문회는 이달 하순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윤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대법관 임명동의 요청사유서를 보면, 윤 대통령은 오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덕목은 물론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통찰력, 탁월한 실무능력, 법률지식,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법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은 물론,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대법원을 구성하는데 적임자라고 평가되고 있다”며 오 후보자의 임명동의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과 오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시절부터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장남의 재산을 모두 합해 34억8621만원을 신고했다. 오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서울 서초구 아파트(17억원), 배우자 명의의 서울 종로구 단독주택(9억5512만원)과 오피스텔(1억8878만원)이 있다고 신고했다. 자동차는 본인 명의로 2011년식 에이치지(HG)그랜저와 2021년식 제네시스 지(G)80을 보유했다. 예금은 본인 4억9720만원, 배우자 9518만원, 장남 1637만원이 있다. 배우자는 채권 1억6200만원도 신고했다. 병역의 경우, 오 후보자 본인은 1987년 1월 독자(외아들)라는 이유로 육군 이병으로 전역했다. 오 후보자의 장남은 2017년 11월 군복무부적합 판정에 따라 육군 상병으로 제대했다.
인사청문회법은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회가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달 하순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그외 당 1명으로 위원이 구성될 예정이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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