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남양주시 감사자료 요청한 경기도, 지방자치권 침해”

재난지원금 둘러싼 경기도-남양주시 갈등
경기도 쪽 교부금 미지급, 종합감사로 이어져
“감사 대상 발굴 위한 감사는 자치권 침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 연합뉴스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가 남양주의 종합감사를 위해 사전자료를 요청한 것은 남양주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당시 경기도의 광범위한 자료 요구가 감사 대상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감사를 위한 감사’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 판단한 셈이다.

헌재는 31일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5명의 인용 결정으로 ‘경기도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4명의 재판관이 ‘반대의견’을 냈을 정도로 의견은 팽팽히 맞섰다.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갈등은 이재명 전 지사의 ‘정치적 상징’과도 같은 재난지원금을 두고 불거지기 시작했다. 코로나19가 유행 국면을 맞은 2020년 당시 이 지사는 도내 시 · 군에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 지급하라 ”고 요청했으나 , 남양주는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다 뒤늦게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7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자, 남양주시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듬해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보하고 총괄, 인사·총무, 문화관광체육, 보건, 회계·계약, 법무 등 총 24개 분야, 266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남양주시가 재차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이날 헌재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헌재는 경기도의 광범위한 자료 제출 요구가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취약 분야를 확인해 감사 대상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법 위반 여부만 살피는 ‘합법성 감사’에 머물러야 하는데, 포괄적·사전적 자료를 요구한 것은 지방자치법상 금지되는 ‘합목적성 감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앞서 헌재는 2009년 서울시와 정부 사이의 권한쟁의심판에서도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은 사전적·일반적인 포괄감사권이 아니라 그 대상과 범위가 제한된 감사권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자치권 보장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인 남양주시 대한 감사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남석·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이 사건 자료제출요구는 경기도가 자치사무에 대한 사전조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남양주시의 자치권이 중대하게 제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기도의 자료제출요구가 비례원칙에 부합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네 재판관은 이어 “감독기관이 감사 혹은 사전조사 개시를 위해 보고수령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다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이미 알려진 위법 사무 정도로 그 대상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