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원 판결’ 오석준 대법관 …“양자택일 대신, 정답 다가서는 노력”

오석준 신임 대법관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신임 대법관이 28일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오 대법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 청문 과정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원의 기본 사명에 법관이 전심전력해주기를 국민 모두가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절실히 느꼈다”며 “손쉽게 가치관에 따른 양자택일을 하지 않고 정답에 가까운 그 무엇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대의 변화를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살펴보겠다”며 “충분한 연구와 토론을 거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통합에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오석준 대법관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 본관 중앙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도 강조했다. 오 대법관은 “재판이 신뢰받으려면 무엇보다 법관이 모든 사건에서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평무사한 마음으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선언해야 한다”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부당한 시도와 압력에도 단호히 맞서야 한다. 저 역시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직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파주 출생인 오 대법관은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입직했다. 법원행정처 공보관,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2020년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파기환송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

오 대법관은 제주지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7월28일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됐으나 윤 대통령과의 친분,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2011년 판결 등이 문제 되면서 장기간 임명동의 절차가 미뤄졌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역대 최장 기간인 119일 만에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