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윤준 · 중앙지법 김정중…대법원 정기인사 단행

<한겨레> 자료사진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윤준 광주고등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김정중(26기)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2수석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대법원은 법원장 25명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 등에 대한 2023년 정기인사를 27일 발표했다.

올해 법원 인사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12곳의 지방법원장이 보임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란 일선 판사들이 뽑은 법원장 후보 중에서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다. 김정중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과 더불어 △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 △황정수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박형순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임성철 의정부지방법원장 △부상준 춘천지방법원장 △임병렬 청주지방법원장 △한재봉 대구지방법원장 △박형준 부산지방법원장 △이용균 창원지방법원장 △박병태 광주지방법원장이 판사들의 추천에 따라 새 법원장이 됐다. 추천제가 시행됐던 울산지법·제주지법은 천거 받은 법관의 후보추천 부동의 등에 따라 판사 추천 후보자가 없었다. 대법원은 다른 지방법원장 후보였거나 일전에 추천됐던 인물 중에서 △서경희 울산지방법원장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을 새롭게 보임했다.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재판 업무를 맡았던 법원장급 판사들은 고등법원장으로, 고등법원·지방법원장들은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법원장 순환보직제란 ‘법원장 보임=승진’이란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 법원장과 재판부 근무를 순환시키는 제도다. 이에 따라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정용달 대구고등법원장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 △배기열 광주고등법원장 △이상주 수원고등법원장이 고등법원 재판부 근무를 마치고 고등법원장으로 다시 보임됐다. 한편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정종관 수원고등법원장·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하창훈 춘천지방법원장·김우진 울산지방법원장·이창형 창원지방법원장·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은 모두 서울고법 재판부로 복귀했다. 윤준 광주고등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전보했다.

이 밖에도 새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는 박형남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신규 보임했다. 2014년 설립된 사법정책연구원 원장은 그동안 정무직으로 임명됐는데, 현직 법관이 사법정책연구원장에 보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박 신임 원장은 30년 넘게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민사·형사·행정 등 두루 재판을 담당했고, 법원행정처 송무국 송무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경력도 있어 사법부 정책에 관한 이해 폭이 넓다”고 밝혔다. 새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는 박영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