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훔치러 무인매장 들어갔지만…대법 “주거침입은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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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훔치기 위한 목적으로 무인매장에 들어간 경우 절도죄는 인정될 수 있지만, 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ㄱ씨는 2021년 10월 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무인매장에 들어가 무인계산기를 강제로 여는 방식으로 5차례에 걸쳐 5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ㄱ씨는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친척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이 있었던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잠시 빌리는 척 훔치는 등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병합돼 함께 재판을 받았다. 1, 2심은 ㄱ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ㄱ씨의 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ㄱ씨가 사람들의 출입이 상시 허용된 무인매장에 들어간 것을 주거침입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1년 9월 “주거침입죄의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방식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며 통상적인 출입 방식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한 바 있다. 종전 대법원 판례는 범죄를 목적으로 식당 등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들어가는 경우도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결해 왔다.

대법원은 이날 “ㄱ씨가 무인매장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건물 관리자들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ㄱ씨의 출입이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