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계층별로 차등화해 빈곤노인에 더 줘야”

김수완 교수, 국회 연금특위 공청회에서 주장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폐지 권고
보사연 류재린 박사 “40만원 인상 반대”
이다미 박사 “기초생보와 역할 구분 논의해야”

서울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에 종전 기초연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기초연금 개편이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가운데, 만 65살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할 때 소득계층별로 차등화해 지급하자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전체 대상 노인 70% 가운데 소득하위 40% 이하 노인에겐 더 주자는 제안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특위) 민간자문위원인 김수완 강남대 교수(사회복지학)는 12일 오후 특위가 국회에서 연 공청회에 발제자로 나와 ‘기초연금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는 특위가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한 핵심 쟁점을 놓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첫 번째 자리다.

자로: 김수완 강남대 교수(2023)

김 교수는 ‘65살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현행 기초연금 수급대상 목표는 “실제(2022년 기준 67.7%)와 늘 일치하지 않고, 특히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023년 202만원)이 기준중위소득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수급대상 기준 합리화 차원에서 목표 수급률 70% 기준은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대신 기준중위소득으로 기준을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를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3년 208만원이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의 중∙단기적 발전 방향과 관련해, 김 교수는 2023년 현재 전체 노인의 67.7%인 612만명에게 최대 월 32만3180원을 지급하는 현 기초연금 대상과 급여 수준을 지난 대선 때 여야가 모두 공약한대로 점진적으로 40만원으로 인상하되, 소득계층별로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인 예로 그는 2024년엔 노인 70%에게 35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 2025년엔 전체 대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40%에게만 5만원을 더 얹어 40만원을, 그리고 2026년에는 소득 하위 40%에게만 다시 10만원을 더 얹어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금의 발전 방향을 놓고 대립해온 방안들 가운데 대상자를 보편적으로 넓히는 ‘보편적 기초연금’ 방안보다 취약계층에 표적화(targeting)해 금액을 더 많이 주는 방안에서 선 주장이다.

김 교수는 또 일정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지급액이 최대 절반가량 줄어드는 현재의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는 민원도 많고 대상자(기초연금 수급자의 7.2%인 44만2000명)와 금액(평균 감액 7만4502원)도 적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폐지를 권고했다. 김 교수의 이런 주장과 권고는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그동안 협의해온 사항으로, 지난 3월29일 제출한 자문위원회 경과보고서(연금개혁안 검토 현황)에도 담겼다. 이 보고서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조합으로 ①현재만큼 받고 더 내는 국민연금+부조형 기초연금(대상자 40~50%), ②더 받고 더 내는 국민연금+부조형 기초연금(대상자 30%±), 그리고 ③덜 받고 조금 더 내는 국민연금+준 보편적 기초연금(대상자 70% 이상) 등 세 방안이 제시됐다.

자료: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청회 자료집(2023)

토론자로 참여한 류재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목표 수급률 70% 폐지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수급대상 및 선정 방식의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40만원 이상의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액 인상이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유다. 그는 또 기초연금 개혁은 연금 사각지대 문제 해결, 가입 기간 격차 해소 등 국민연금의 내실화를 기본 전제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이다미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향후 종속적 자영업자 증가 등 노동시장 변화를 제대로 포착해 빈곤층을 위한 공적 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의 역할 구분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창곤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