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종이박스 찢어 손글씨…“살고 싶습니다”

[만리재사진첩]
전세사기 피해자들 윤 대통령 면담 요청
“원희룡 장관, 아직 파악도 제대로 못해”

전세사기 피해자 백이슬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윤 대통령에게 실효적인 대책을 요청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실효적인 대책을 요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사기 대책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면서 10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게 면담요청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전세사기 피해자 백이슬씨(맨 왼쪽)가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대책위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의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과 피해주택의 공공매입은 별도의 내용임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요구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자의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는 정부가 과연 어떠한 검토와 대책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내놓고 있는 정부를 비판했다.

대책위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로 피해 상황과 요구사항을 설명하고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함께 검토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다”며 “제4, 제5의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하루 빨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와 윤 대통령 면담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윤석열 대통령 면담요청을 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대책 관련 윤석열 대통령 면담 요청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대책위가 요구한 10가지 사항은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티에프(TF) 구성 △전면적 실태조사와 피해유형별 지원대책 수립 및 피해자 상담지원 시스템 개선 △피해주택 경매 일시중지 및 긴급주거지원제도 개선 △피해자 금융지원 강화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경매시 당해세(국세·지방세) 감면 또는 변제 수위 조정 △상속재산 처리 절차에 공공 개입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 △주택 수선 유지 및 관리 부실 문제 해결 △피해자 의견을 반영한 전세사기·깡통전세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이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왼쪽)이 대통령실 직원에게 면담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윤운식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