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희망고문은 이제 그만!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하라!”

전세사기 피해자 배소현씨가 26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을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 하던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등 전국에 개별적으로 흩어져 활동하던 피해자들이 모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68개 종교·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하는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당직자들 100여명이 국회 본청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과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특별법을 반대하던 정부 여당이 며칠 만에 입장을 선회해 27일 서둘러 발의하기로 한 특별법안에 대해 “수많은 피해자들을 사각지대에 방치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했다. 또한 “여당에서 ‘혈세 낭비’로 왜곡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기 피해를 국가가 떠안는 것은 사기 범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것이라는 말로 피해자들의 상처를 헤집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순남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 부위원장은 “안녕들 하십니까? 저희는 안녕하지 못합니다”라는 인사말로 시작해 “일년 넘게 거리로 나와 싸워왔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생계를 꾸리지 못하고 3명의 같은 피해자를 떠나보냈다. 인간은 존엄하다는데 세상살이는 너무 험난하다. 이제는 기댈 곳이 없다. 남은 이들은 자책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다. 더 이상 희망 고문은 싫다. 이제는 진정한 대책을 원한다”고 말했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우리가 그냥 사기를 당한 것이냐. 우리는 제도에 사기를 당한 것이다. 무책임하게 혈세 프레임 씌우지 않길 바란다. 은행과 가해자 지원 대책 말고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에 피해자들의 고통을 왜곡하고 편 가르며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사각지대 없는 피해구제와 보증금 채권매입방식을 활용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 회원들이 26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어 보이며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발언을 마친 전세사기 피해자 박순남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신소영 기자

참석자들이 ‘혈세 왜곡’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신소영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신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