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 집무실, 좀 알아들어라!” [만리재사진첩]

윤석열 정부 1년 성적은 ‘F학점’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퇴행 주요책임자 교체를 촉구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윤석열 정부에 대한 성적은 ‘F’”

오늘(5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각 분야에서 국정 운영 성적표를 매겼다. 시민사회단체의 성적은 대체로 낙제점에 가까웠다.

이들의 매긴 윤 정부의 국정 운영 성적표와 비판을 사진으로 모았다.

■ ‘MZ’ 교사들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성적은 ‘F’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3월과 4월 청년조직실에서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에 근무하는 19호봉 이하 교사 204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연금, 임금, 교원정원 등 주요 교원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발표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3월과 4월 청년조직실에서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에 근무하는 19호봉 이하 교사 204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연금, 임금, 교원정원 등 주요 교원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발표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에 근무하는 19호봉 이하 교사 2041명을 대상으로 교원정책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많은 청년 교사들이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에 대해 71.1%가 ‘F’라고 답했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 중 ‘실질임금 감소’, ‘교사의 교육권 확보’를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전교조는 “이제 교직 생활을 시작하는 ‘MZ’세대 교사들은 진심으로 ‘계속 교사해도 될까?’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다”며 “아이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교육의 꿈을 품고 교직에 들어온 청년 교사들이 배운 대로 교육하고 학생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여성 인권 후퇴 1년, 우리는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여성가족부폐지저지공동행동 회원들이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을 하며 14가지 의제를 발표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여성가족부폐지저지공동행동 회원들이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을 하며 14가지 의제를 발표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여성가족부폐지저지공동행동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삼는 등 여성혐오를 전면에 내건 윤석열 정부의 1년은 여성인권의 후퇴 그 자체였다”며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한 여가부 장관부터 교체와 성평등전담부처 강화, 여성들에게 안전한 일터 보장, 돌봄 공공성 확보, 임신중지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 “윤석열 1년 퇴행과 폭주를 멈춰라!”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퇴행 주요책임자 교체를 촉구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퇴행 주요책임자 교체를 촉구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참여연대는 5천여 명의 시민들이 직접 뽑은 ‘가장 먼저 교체해야 할 퇴행과 후퇴의 핵심 책임자’를 공개하고 국정퇴행 주요책임자 교체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실과 권력기관의 요직은 검찰 출신 인사들로 채워지고, 법을 우회한 시행령으로 검찰의 권한을 키우면서, 국정원은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절차, 권력 기간 간의 견제와 균형은 힘을 잃고 있습니다”며 윤 정부의 퇴행과 폭주를 비판하면서 검찰권한 복권·확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태원 참사에 책임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외교참사 주도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의 사퇴를 요구했다.

■ “K-블랙리스트는 부활하였고, 문화 민주주의는 실종되었습니다”

블랙리스트이후 준비위원회 회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1년 동안의 문화정책을 비판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성과를 내기 위한 홍보업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 1년 검열 일지를 발표하기도 했다.

블랙리스트이후 준비위원회 회원들이 윤석열 정부 1년 동안의 문화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블랙리스트 이후’ 단체 회원들은 5·18 거리미술전 후원명칭 취소, EBS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금정굴 이야기〉의 방송이 불허, 부마민주항쟁기념식에서 연출자 및 가수 이랑의 출연을 배제, 윤석열차 사건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예술 검열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난 박근혜 정부의 악령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다시 부활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문화 민주주의는 뒤 없이 후퇴하고 있지만, 우리는 외면하거나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은 시민사회운동단체와 연대하고 연합해 대항할 것이며, 사회운동의 가장 최전선에서 싸움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 분노한 여성의 목소리를 들어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여성인권 및 성평등 후퇴와 여성가족부 폐지를 규탄하는 국제캠페인 론칭 집회를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여성인권 및 성평등 후퇴와 여성가족부 폐지를 규탄하는 국제캠페인 론칭 집회를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여성인권 및 성평등의 후퇴를 규탄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날부터 오는 9월까지 ‘여성가족부 폐지’로 대표되는 ‘성평등 추진체계 후퇴 흐름’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캠페인을 시작할 예정이다.

■ “‘집무실 앞 집회 금지’를 금지한다”

공권력감시 대응팀 회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입구에서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를 규탄하는 ‘금지통고를 금지한다’는 집회를 하려다 경찰에게 제지당하자 그 자리에 앉아 종이 피켓에 구호를 적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공권력감시 대응팀 회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입구에서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를 규탄하는 ‘금지통고를 금지한다’는 집회를 하려다 경찰에게 제지당하자 그 자리에 앉아 종이 피켓에 구호를 적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금지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집회를 신고했으나, 이틀 뒤 금지통고를 받았다. “귀 단체가 신고한 집회 장소는 대통령 집무실(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입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라는 게 이유였다. 지난 1월 법원은 경찰의 이러한 집회 금지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경찰은 항소한 상태다. “아직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경찰은 재차 ‘집무실=관저’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김혜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