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아동수당제 일단 제외

“효과의견 갈려 조정 필요”
6월말 도입여부 확정될 듯

저출산 대책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아동수당제와 유아대상 민간보육시설 및 사립유치원에 대한 기본보조금제 도입은 이번 대책에서 일단 제외됐다.

아동수당제는 일정 연령의 영·유아를 둔 가정에 매달 10만원 정도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2007년 0살 영아에서 시작해 2010년 3살 아동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첫째아이부터 지급하면 해마다 4조5천억원 가량의 대규모 예산이 드는 사업이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임연구원은 “현재 여러가지 양육 보조정책이 제시됐지만 각 가정에서 수입과 국가 지원을 고려해 장기적 계획을 세우기는 부족하다”며 영·유아 보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아동수당제 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용현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본부장은 “아동수당제 도입에 따라 출산률 제고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각계의 의견이 갈려 조정이 필요하다”며 “전문가들의 논의와 부처간 비용, 효과에 대한 분석, 공청회를 거쳐 6월말까지는 도입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부터 0~2살 영아에 대해 도입한 기본보조금제는 여성가족부가 책정한 표준보육비용에서 부모가 부담하는 돈을 뺀 나머지 가운데 일정 부분을 시설에 지원하는 제도다. 0살 영아의 경우 24만9천원을 지급 받는데, 이 제도를 3~5살 유아까지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놓고 실효성에 대해 각계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김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