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5K 추락사고 더 이상 보상없다

2년 기한내 1회 한해 최대 1억달러 보상 가능

미국 보잉에서 구매한 F-15K 전투기는 추락할 경우, 도입된지 2년내, 그것도 첫 사고에 한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현재 공군이 보유한 F-15K는 물론 앞으로 2008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F-15K가 운용중 추락하더라도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10일 "정부와 F-15K 제작사인 보잉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인도 시점으로부터 2년내 발생한 첫 사고에 한 해서만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됐다"며 "두 번째로 기체가 추락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2008년말까지 40대가 인도되는 F-15K 가운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첫번째 사고에 한정되며 만약 두번째 사고가 났을 때는 보상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부품의 경우는 보잉이 제작한 부품에 한정해 도입된 지 2년간 보상이 유효하지만 이번처럼 기체가 완전히 손실된 경우는 1회에 한 해 최대 1억 달러(1천억여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 일각에서는 첫번째 사고에 한해서만 보상을 받도록 한 이런 계약이 부실한 협상에서 기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대당 1천억원으로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F-15K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은 상당한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사고 조사 결과, 엔진 등 기체결함이 사고원인으로 최종 판정되면 보잉측에 보상을 청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