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영장기각 등 뒷돈 ‘약발’

[김홍수 법조비리 파문] 로비실태 살펴보니

법원·검찰 넓은 인맥 과시하며 돈 뜯어내
음주운전 불구속 청탁 → 약식기소 받아내

검찰이 13일 공개한 김홍수(58)씨 사건은 1997년 의정부와 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을 능가하는 초대형 법조 비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판·검사, 경찰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건 당사자한테서 돈을 받아내는 수법은 여느 법조 브로커와 다를 바 없지만 김씨가 장담한 대로 사건이 ‘풀린’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판결문을 보면, 김씨는 일단 사건 당사자에게 광범위한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면서 돈을 뜯어내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 2002년 3월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기소중지된 허아무개씨한테 “담당 검사에게 청탁해 불구속으로 처리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검찰청에 휴가비·접대비 명목으로 큰돈을 쓸 정도로 검사들과 교분이 깊다”며 검찰 인맥을 과시해 200만원을 받아냈다. 허씨는 검찰에 자수한 뒤 구속됐으나 10일 뒤 약식기소되면서 풀려났다. 김씨가 약속한 대로 불구속 처리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약식기소된 허씨를 정식재판으로 넘기자, 김씨는 “판사들에게 판사실 운영비를 줘야 한다”며 또 200만원을 받아냈다.

김씨의 장담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도 있었다. 2002년 5월 히로뽕 투약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양아무개씨한테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담당 판사들과 아주 친하다. 어제 만났는데, 술값으로 500만원을 썼다”며 구속영장 기각을 조건으로 1천만원을 받아냈다. 양씨의 구속영장은 실제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 뒤 영장이 재청구돼 양씨가 구속되자 김씨는 다시 “벌금형으로 풀려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1천만원을 더 받아냈다.

이들은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최종적으로는 로비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김씨가 힘을 발휘한 흔적이 적지 않게 나타나, 김씨가 다른 법조 브로커와는 격이 다른 인물일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김씨가 청탁한 사건이 부탁대로 이뤄진 경우가 90% 수준에 이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로비의 실체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까지 김씨와의 부적절한 돈거래 등 비위 정황이 포착된 11명 가운데 금품 수수 사실을 시인한 것은 ㄱ 전 검사와 ㅁ 총경 정도다. 검찰은 현직 고법부장판사의 경우, 2002년 3~4월과 2003년 10~11월, 2004년 3~4월 등 모두 세차례의 금품수수에 초점을 맞추고 이 시기의 거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다이어리 등을 토대로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으나 돈거래가 대부분 현금으로 이뤄져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을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