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 범죄자 처벌 너무 가볍네

노회찬 의원 분석, 대부분 ‘특별대우’…구속률 34% 그쳐

뇌물수수, 조세포탈, 횡령 등 화이트칼라 범죄를 저지른 고위층 인사 대부분이 불구속, 특별사면·복권, 보석 등의 ‘특별대우’를 받고 처벌을 피해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10일, 2000년부터 지금까지 조세포탈, 뇌물수수, 횡령, 불법 대선자금 수수 등의 화이트칼라 범죄를 저지른 고위층 인사 131명의 형량, 구속, 보석, 형·구속 집행정지, 특별사면복권, 추징금 납부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내어 이렇게 주장했다.

자료를 보면, 131명 가운데 특별대우 없이 죄값을 치른 사람은 19명에 불과했다. 이들의 구속률은 34%에 머물러 86명이 불구속 처분을 받았다. 2005년 전체 형사사건의 구속률은 87%였다.

또 구속된 45명 가운데 15명은 보석, 5명은 구속집행 정지, 2명은 형집행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 처벌을 피해갔다.

특별사면·복권과 관련해 노 의원은 “131명 가운데 특별 사면·복권된 사람은 모두 19명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강금원 창신섬유 대표, 정대철 열린우리당 상임고문, 이상수 노동부 장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편, 131명 가운데 추징금이나 벌금 미납자는 19명으로 총 미납액은 308억650여만원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7명은 추징금이나 벌금을 단 한푼도 내지 않았고, 이들이 미납한 액수는 79억9500만원으로 전체 미납액의 26%를 차지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