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원 `비리 판사' 전원 변호사로 변신

변협회원 요건 강화 직전에 `슬그머니' 등록

지역 유지와 어울려 다니며 행한 부적절한 처신이 들통나 법관직에서 퇴출당한 전 군산지원 판사 3명 모두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원으로 등록하고 변호사로 활동 중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는 법원 내부의 엄격한 감시 및 처벌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다면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 구속 사태 등과 관련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최근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밝힌 법관비리 방지대책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운 사례로 평가된다.

20일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원행정처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지역 유지에게 `접대 골프'와 향응을 제공받고 아파트 거주 혜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3명 중 2명은 사직 후 곧바로 최종 근무지에서 변호사로 등록했다.

이 사실이 나중에 공개되는 바람에 나머지 판사 1명인 A씨는 변호사 활동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대법원이 조관행씨 비리와 군산지원 소장 판사들의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불거진 법조비리 재발 방지책 수립에 골몰하던 지난달 28일 그도 모 지방변호사회에 회원으로 등록했다.

A씨는 등록 당시 최종 근무지 법원장으로부터 `재직시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는 내용의 `무징계 사실 확인서'를 받아 제출했다고 변협은 전했다.

변협은 지난달 중순부터 판사들의 부조리가 잇따라 드러나자 변호사 등록 신청 때 `재직시 위법행위로 징계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내도록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지난달 28일 언론에 밝힌 그 날 문제의 A씨는 발 빠르게 변호사로 변신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변협은 이 방침이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달 31일 이사회를 열어 대법원과 법무부ㆍ검찰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이달 초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변협은 A씨 등록과 관련해 "당시는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지 않은 데다 A씨를 둘러싼 풍문에 대해 법원이 감찰 결과를 통보한 것도 없고 법원장 확인서까지 제출돼 등록을 거부할 수단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변협은 이후 지방변호사회에서 등록신청서를 받아 변협에 제출하면 회원 징계 업무를 총괄하는 회원이사의 최종 확인을 받아야 등록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강화했고 이달 8일에는 위법행위 확인서를 내지 않은 전직 대법관과 부장검사의 등록을 보류하기도 했다.

최경원 대한변협 회원이사는 "등록심사를 더욱 강화해 법관과 검사들이 변호사 활동을 `안전판'으로 여길 수 없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주영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