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출발

권한대행에 주선회 재판관

15일 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 재판관 등 신임 헌법재판관 5명의 취임식이 헌법재판소 청사에서 열려 4기 재판부가 출범했다. 헌재 소장이 공석으로 남음에 따라 선임인 주선회 재판관이 이날부터 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신임 재판관들은 18일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업무를 시작한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법에는 9명의 재판관 가운데 7명 이상이 출석하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사건 심리에 큰 지장은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헌재 소장과 재판관 임명이 예상되는 9월에는 선고 일자를 잡지 않았다.

하지만 오는 19일에도 국회에서 전효숙 헌재 소장 내정자의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재판관들이 투표를 통해 소장 권한대행을 뽑아야 할 상황이다. 헌재 소장 공백 상태가 7일 이상 이어지면 대행을 선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재판관 전원이 의견을 나누는 평의를 거치는데 평의를 주도하는 소장의 공백 상태가 길어지면 사건 처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취임식은 새 재판관들과 직원들의 상견례 형식으로 이뤄졌다. 목영준 재판관은 인사말을 통해 “신임 소장님과 함께 취임식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러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희옥 재판관은 “최고 헌법 해석 기관인 헌재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존중받고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고, 김종대 재판관은 “갈등을 상생의 가치로 통합시켜 강자와 약자가 서로 존경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형기 재판관은 “무엇보다 절대적 덕목으로, 재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고, 이동흡 재판관은 “외부의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재판관이 돼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장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황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