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 “론스타 수사종결 빨라질 것”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16일 오후 브리핑에서 "론스타 사건 관련자들의 구속·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돼 수사 여건이 많이 제한됐다"며 "수사일정을 전면 조정할 것이며 수사 종결이 빨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채 기획관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상당 부분 깨졌다. 영장 기각이 단순한 론스타 사건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큰 차원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오전 회의 내용은

▲비공개다.

--변양호 전 국장 영장은 재청구하나

▲말씀드릴 수 없다.

다만 한가지 최근 몇 달 동안 구속이나 압수수색 영장 등 소위 강제수사 영장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는 단순한 론스타 사건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 상당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론스타 사건 유회원·변양호씨 두 사람의 영장 기각에 대해 더 이상 말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최근의 전국적인 영장 기각사태와 함께 생각을 하겠다는 것이다.

--사법부 판단 존중한다는 게 원칙이었는데, 유지되는건가.

▲상당 부분 깨졌다고 생각한다.

--대응 방안은 수사 일정과 별개로 검토하나

▲수사 일정은 전면 재조정 되고, 수사 일정이 오히려 빨라질 수 있다.

--체포영장 발부된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는

▲한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건 최소한의 책무다.

--빨리 끝날 수 있다는 건 불구속 기소차원에서 한다는 뜻인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되, 결정적인 의혹 규명이 미진하더라도 수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종결하겠다는 취지이다.

--법원 때문에 수사를 망쳤다는 의미로도 들린다

▲해석은 자유다. 변양호씨는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이다. 이강원씨는 그 범위 내에서 움직였고, 유회원씨는 당시 인수팀장이었다. 국내에 있는 론스타 1인자 겸 핵심 관계자이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그와 같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각해서 신병확보 못하게 해 놓았는데 어떻게 수사를 하나. 그에 상응한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검토 중에 있다.

--듣기에 따라 책임전가라는 비난도 있을 수 있다

▲책임전가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마무리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너무도 탄력적인 사유로 예측 불가능하게 구속영장이나 각종 영장이 기각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린다. 책임전가하는 것처럼 보일 지는 모르겠지만 불구속 수사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결정에 따라 불구속 수사 기소하면 된다. 진상 규명 내지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어떻게 해서든 형사사법의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소명 의식 이 없으면 구태여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초조하게 생각할 것도 전혀 없다.

하지만 검찰에서 심각하게 보는 것은 화이트칼라 범죄 수사, 구조적 비리 수사들에 대해 강제수사의 길이 막히면 도저히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다는 위기의식이 점증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안 희 기자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