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마녀사냥’ 역공, 무리한 매각이 ‘원죄’

론스타 및 일부 외국 언론과 검찰의 주장 비교

[뉴스분석] 론스타 수사 ‘반외자정서’ 논란

론스타가 23일 국민은행과의 매각계약을 파기하면서, 한국의 ‘외국 자본 반대 정서’ 탓에 외국 자본들이 한국을 떠나갈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사자인 론스타뿐 아니라, 국내외 일부 언론들도 이런 주장을 편다.

<뉴욕타임스>는 23일(현지시각) 인터넷판에서 “론스타 사건은 아시아에서 외국 투자자들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 사례”라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도 “외국 투자자들이 검찰 수사가 여론몰이로 진행되는 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에 앞서 20일엔 “계약 파기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며 “한국이 마녀사냥으로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국내 언론에서도 이런 기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조선일보>도 24일 “한국에서 반외자 정서가 고조되면서 외국 투자 자본의 한국행도 급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외환 매각결렬뒤 목소리 높여

이런 주장들을 두고 검찰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24일 브리핑에서 “불법 혐의가 있어 수사를 하는데, 그게 반외자 정서냐”며 “우리 기업도 외국에서 법을 어기면 그 나라 법에 따라 엄정한 처벌을 받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왜 그 나라는 반외자 정서가 강하냐’고는 말하지 않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검찰은 특히 검찰 수사를 마녀사냥에 빗대어 보도한 파이낸셜타임스사에 이날 반론보도를 신청했고, 악의적 보도가 계속될 때는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는 방침이다.

검찰 “불법혐의 수사일뿐”

전문가들은 외환위기 이후 국내 은행들의 외국인 지분이 크게 늘고 몇몇 대기업들의 경영권이 위협받은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외국 자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퍼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론스타 사태를 외자 반대 정서로 몰아가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한다. 우재룡 한국펀드평가 대표는 “사모펀드의 제1원칙은 수익성이어서, 수익성이 영향받는다고 판단하면 바로 실리를 챙기는 쪽으로 움직인다”며 “론스타의 계약 파기도 이런 계산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 자본을 선과 악의 이분법적 잣대로 바라보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선웅 좋은기업지배연구소 소장은 “론스타 사태는 애초 자격이 없는 펀드에 외환은행을 넘긴 정부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며 “외국 자본이냐 아니냐에 집착하기보다 정부와 론스타의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우성 고나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