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용 PC’의 개과천선

경찰청이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성인피시방에서 경찰관이 고객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특별취재반

성인 오락기 수사때 몰수 3만대
검찰 “소외계층에 무료로 지급”

성인 오락기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최신 기종 피시(PC) 3만2천여대가 소년·소녀가장과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에 무료로 지급된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이복태)는 17일 “검찰과 경찰 합동으로 사행성 게임 피시방 단속 과정에서 압수한 피시 3만2833대를 정보 소외계층에 피시 무료 보급 사업을 벌이는 정보통신부에 기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에서 몰수 판결이 확정된 3015대를 우선 기증하고 나머지 피시도 확정 판결이 나는 대로 정통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2000년부터 인터넷 이용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소년소녀가장·장애인·저소득층에 피시를 무료로 보급해 왔다. 정통부가 보급하는 피시는 ‘펜티엄3’급이지만, 이번에 검찰이 기증한 피시는 ‘펜티엄4급’으로 성능이 더 좋다.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은 압수물을 공개 매각하거나 폐기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땐 폐기에 상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법원의 몰수판결 뒤 압수물을 기부해왔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7월 불법 어로행위 단속에서 압수한 대게 490여 마리를 노인과 장애인 단체에 기부했다. 관세청은 올 8월 상표법 위반으로 압류한 위조상표 의류 2800여 벌을 검찰의 지휘를 받아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했다.

고나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