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문제다…한학기 등록금 1300만원선

저소득층 문턱밟기도 힘들어

법관의 상류층 쏠림 현상을 막으려면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에도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은 주로 로스쿨의 수업료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노동당은 “국회에 제출된 법안 내용만으로는 부자가 아니면 로스쿨 문턱에 가볼 수조차 없다”며 공식 당론으로 현재의 로스쿨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로스쿨 학비가 1년에 3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입학정원 하한선을 정하고 저소득층 자녀도 진학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반쪽 개혁 법안’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로스쿨 한 학기 수업료는 현재의 등록금 수준을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로스쿨 유치에 나선 서울 ㄱ대 법대는 현재 학부생 1500여명으로부터 학기당 300만원씩 60억원을 거둬들이고 있다. 로스쿨이 도입돼 학부가 폐지되면 사개추위가 발표한 학교당 입학정원 상한선(150명)에 따라 3학년까지 총정원은 최대 450명이 된다. 이들이 현재의 등록금 총액인 60억원을 분담한다면 학기당 등록금은 1300만원을 웃돈다.

ㄱ대 법대는 “법안에 총정원, 설치 대학 수가 정해지지 않아 로스쿨 운영비가 현재의 학부운영에 비해 증가할지는 확실치 않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로스쿨을 위해 수억원을 투자했고 ‘로스쿨’ 법안이 교수 1인당 학생수를 15명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영비가 증가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국회에 제출된 ‘로스쿨’ 법안에는 ‘경제적으로 곤란한 자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 어려워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없다. 이와 관련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들은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보장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학비를 대출받는 방법으로도 구제받을 수 있다”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나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