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방지” 정부대책 무용지물?

개인정보 및 비공개 공문서가 노출디어 있는 주요기관

새는 정보 되레 늘어…구글검색 삭제SW도 힘못써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됐고, 정부도 몇 차례 대책을 내놨다. 문제는 이번 <한겨레> 취재 결과에서 드러났듯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담긴 개인정보가 여전히 줄줄 새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구글 검색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은 지 6개월이 더 지났지만, 유출 정보는 오히려 더 늘었으며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8월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집중 점검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겠다는 강도 높은 처방을 내놨다. 그런데 당시 행자부가 조사해 발표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유형이 이번 <한겨레> 취재에서 빠짐없이 드러났다. 민원 등 개인이 직접 입력한 개인정보를 방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관리자가 등록한 첨부파일 등에서도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노출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도 지난해 8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구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있는 주민등록번호 노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약 90만개의 주민등록번호 일부 또는 전체가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실태를 발표하면서 대책까지 함께 내놨다. 정통부 대책으로 구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주민등록번호를 검색·삭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까지 개발해 가동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5개월여 동안의 운영결과를 보면, 이 소프트웨어는 무용지물이다.

이에 앞서 2005년 2월 ‘지문날인 반대연대’와 정보인권 활동가모임이 공공기관 홈페이지 100곳의 주민등록번호 노출실태를 조사해 34곳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돼 있다고 발표한 적도 있다. 이때도 행자부가 실태조사를 하고 △홈페이지 관리·운영 지침 보완 △홈페이지 전문진단 추진 △법·제도 개선 추진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는 했다.

박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