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주일째 검토만

에버랜드 사건 수사와 이건희 회장 소환 관련 검찰 발언

항소심 결과보고 ‘이건희 회장 소환’ 결정하겠다더니

1심 때와 달리 ‘국익’ 운운 몸사려
“상고심 끝난 뒤 조사하자는 말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소환을 놓고 “항소심 결과를 지켜본 뒤 소환 여부를 결정하겠다”던 검찰이 막상 항소심 결과가 나오자 이젠 1주일째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뇌고 있다.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은 5일 “이 회장 소환조사에 대한 방침이 정해져 있는가”라는 질문에 “확정된 바 없으며 검토 중”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대검 고위 관계자들도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검찰 지휘부는 비공식적으로는 강원도 평창의 2014년 겨울올림픽 유치 여부가 결정되는 7월4일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 과테말라 총회 때까지는 기다린다는 태도를 내비치고 있다. 그 전에 이 회장을 부르면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 뒤에 이 회장을 부르겠다는 것도 아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대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대법원 상고심이 끝난 뒤에 조사하자는 말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러저러한 의견이 나와서 한참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역시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이 사건 수사팀의 핵심 관계자는 “법률심인 대법원 재판은 몇 달 안에 끝날 수도 있고, 몇 년을 끌 수도 있다”며 “대법원이 어떻게 처리할지 우리도 분위기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05년 10월 1심 판결이 나자 ‘본체’ 수사 속도를 낸다며 곧바로 수사팀을 확대하고 핵심 관계자들을 출국금지하는 등 바쁜 모습을 보였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하지만 이 회장을 기소하게 되면 다시 1심부터 시작하게 된다. 이 회장을 기소하게 되면 이 사건과 대법원으로 간 사건과 실질적으로는 연관돼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전혀 연관이 없는 셈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기소된 허태학·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의 혐의에 대해서만 판단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사건 수사팀의 핵심 관계자는 또 “권력자는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부를 수 있다”고도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이 다친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검찰 간부들이 삼성이나 권력자 등을 상대로 한 수사를 막을 때 종종 동원해 온 논리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에서 이재용 전무에게 경영권을 넘기기 위해 이 사건이 저질러졌음을 명확하게 밝혔고, 김인주 사장, 이학수 부회장 등 이 회장을 뺀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다 이뤄진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들은 항소심 판결 전 여러 차례 “이 회장 소환만 남은 상황이며 질문지까지 만들어 놓았다”고 말해왔다. 이 회장을 불러 혐의를 부인하면 그대로 조서를 받아 기소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가 돼 있다는 것이다.

안창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