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식조사, “복지정책에 예산 더 투입해야”

정부 예산을 복지·보건의료·교육·환경 정책에 더 많이 투입하고 부동산 정책에는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시민의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지식센터가 11일 서울대에서 열린 ‘공공분야에 대한 시민인식도 조사’ 포럼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정책 분야별로 예산의 증액·유지·삭감 의견을 묻는 질문에 복지 정책은 63.3%가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밖에 예산 증액 의견이 많은 정책 분야는 보건의료(59.8%), 교육(51.2%), 환경(47.6%) 등이었다.

반면 부동산 정책은 유일하게 예산 삭감이 필요한 분야로 꼽혔다. 응답자의 41.5%가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답해, 예산 유지(34.8%0나 증액(23.5%)보다 많았다. 현행 예산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분야는 문화예술(57.4%), 노동(52.4%), 외교·안보·통일(45.8%)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70.6%가 불만족스럽다고 대답한 반면 5.5%만이 만족스럽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정책지식센터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하반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