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목표제 등 노숙인 대책 인권보다 ‘환경미화’에 중점”

노숙인 인권 공동실천단과 노숙 당사자모임 등 9개 단체 회원들이 2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숙인들의 인권 침해를 부추기는 ‘노숙인 순찰대’의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e-mail]

9개 노숙인 지원단체들, 서울시 정책 비판

노숙당사자모임 등 9개 노숙인 지원단체는 25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실시하는 상담 목표제, 거리급식 근절책, 노숙인 순찰대 운용 등 노숙인 정책이 복지와 인권보다는 ‘환경 미화’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입소 실적으로 노숙인 시설을 관리한다는 내용의 상담목표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책정된 시설 입소 목표는 연간 684명. 입소 실적은 시설마다 할당돼 연말에 시설 활동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이 된다.

이에 대해 지원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숫자로만 실적을 평가해 상담보호센터의 본래 기능을 없애고 ‘노숙인 청소’의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는 지난 11일 ‘거리급식 자제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각 무료급식 단체들에 전달했다. 현재 거리급식 장소가 많은 시민들이 왕래하는 곳이어서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노숙인 건강에도 좋지 않으니 쉼터에서 제공하는 실내 급식으로 전환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원단체들은 실내 급식으로 전환하면 현재 1000명 이상인 무료급식 이용자가 500명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최은숙(28)씨는 “그동안 노숙인 건강을 위해 실내 급식을 주장했을 때 별다른 반응이 없던 서울시가 급식소 설치 대책도 없이 갑자기 실내 급식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숙인 순찰대의 막무가내 단속도 도마에 올랐다. 노숙당사자모임의 김학식 회원은 “공원에 가만히 앉아 있는 노숙인을 단속반이 질질 끌면서 사람들 눈에 잘 안 띄는 곳으로 데려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서울시 노숙인정책팀의 김영기 팀장은 “상담 목표제는 지원단체의 활동 결과가 눈으로 드러나지 않아 평가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노숙인들의 쉼터 입소를 늘려야 하고 거리급식 중단도 이를 위한 방편의 하나”라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