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가능한 대안은 행정중심도시＂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에 따른 대안이 주목되는 가운데, 학계에서 연 토론회에서 행정수도의 대안으로 ‘행정중심도시’안이 지역균형 발전의 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한지리학회와 한국정책학회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언론회관에서 연 ‘신행정수도 추진과정의 교훈과 대안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이원호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는 “청와대와 외교·통일·국방부처를 남기고 나머지 행정부처를 모두 연기·공주로 옮기는 ‘행정중심도시’안이 국민적 합의와 위헌 위험성을 고려해볼 때 실천가능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추진 절차상 하자에 대한 판단일 뿐”이라며 “참여정부가 내세운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이 논리와 명분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 이상 신행정수도 건설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대안도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자들은 또 정부가 신행정수도 건설 정책의 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대안도시 추진과정에서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창기 대전대 행정학부 교수는 신행정수도가 좌초한 요인으로 △야당의 정치적 지지 중단 △언론의 부정적 역할과 여론 악화 △수도권의 지역이기주의 △‘관습헌법’을 내세운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판결 등을 들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충북도청에서도 새행정수도 지속 추진을 위한 ‘신행정수도 범충청권 협의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충청권 국회의원, 대전·충남·북 광역단체장, 광역의회의장, 충청권 시장·군수협의회장, 새행정수도 범충청권공동대표단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 결의문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은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방 분권 실현의 최적의 대안”이라며 “충청권은 지역, 소속 정당의 이해관계와 처지를 뛰어 넘어 새행정수도 지속 추진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칙과 정도에 따른 행정수도 추진 △2005~2006년 공주·연기지역 2160만평 땅 매입 △실효성 있는 행정수도 후속대책 합의 △법률·제도·재정·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 원칙 마련 △신행정수도 이전 원안 완성과 국민적 합의 형성에 노력 등 5가지를 결의했다.

청주/오윤주,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