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입국때 폭행당한 뒤 강제출국돼

모로코인 이틀간 억류과정서

한국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사업가가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거부돼 이틀 동안 억류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뒤 강제출국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위은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이주여성법률지원단장은 “지난달 30일 홍콩에서 사업을 하는 모로코인 ㄱ(26)씨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입국심사 과정에서 탈락해 이틀 가까이 구금을 당하고, 보호실 직원한테 폭행을 당했다”며 “입국이 거부된 뒤 곧바로 출국 의사를 밝혔던 ㄱ씨는 8월1일 새벽에야 출국할 수 있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4월 한국인 여성 이아무개(29)씨와 결혼한 ㄱ씨는 부산에 사는 이씨를 만나기 위해 지난달 30일 밤 홍콩에서 대한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나 입국을 거부당했다.

위 변호사는 “ㄱ씨가 왕복 탑승권을 끊어와 홍콩으로 돌아가서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오겠다고 했지만 출입국 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모로코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홍콩으로 가는 다음 비행기로 곧바로 출국시키지 않고 ㄱ씨를 억류했다”며 “이 과정에서 보호시설 경비를 맡은 용역업체 직원한테서 ㄱ씨가 철제의자로 머리를 맞았고, 쓰러진 뒤 목을 발로 밟혔다”고 말했다. ㄱ씨가 항의하며 “경찰을 불러달라”고 해 공항경찰대가 왔지만, 경찰은 보호실 직원과 얘기를 나눈 뒤 돌아갔다고 위 변호사는 전했다.

ㄱ씨의 입국이 거부된 사유에 대해 위 변호사는 “직원들이 아직까지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있으나, ‘강제출국된 경험이 있으면 5년 사이에 입국이 불가능하다’는 법률 조항이 있어 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추측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변호사는 “용역업체 직원이 ㄱ씨한테 모욕적인 말을 수차례 하다가 ㄱ씨의 한국인 부인이 찾아오니 말투가 바뀌었다고 한다”며 “ㄱ씨를 곧바로 출국시키지 않고 이틀 가까이 보호시설에 억류한 것은 불법 구금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공항경찰대 한기범 외사2과장은 “용역업체 직원이 ㄱ씨를 폭행한 사실은 맞다”며 “서로 폭력을 행사했는지는 더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문식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은 “보호시설은 정직원이 근무하게 돼 있으며 용역직원은 없다”며 “사건이 발생한 곳이 보호시설인지가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