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비준동의안 이번주 국회로…처리 ‘안갯속’

노무현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러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왼쪽은 이날 임명장을 받은 유영환 새 정보통신부 장관, 오른쪽은 정성진 법무부 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통합신당 “졸속 처리해선 안돼”
민노당 “반대” 민주당 “대책부터”
한나라당 “시간 끌 필요없다”

정부가 이번주 안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함에 따라 비준동의 여부가 정기국회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서로 한국과 미국이라는 상대가 있는 것”이라며 “이번주에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국회 비준동의를 받겠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비준동의안을 넘겨받게 될 대통합민주신당(통합신당)과 한나라당은 태도가 엇갈린다. 통합신당은 졸속 처리에 반대한다며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반면, 한나라당은 동의안에 찬성해 가급적 빨리 처리하겠다는 태도다.

이낙연 통합신당 대변인은 “농업을 비롯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피해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의 비준안 졸속 처리에 반대한다”며 “대책이 갖춰지도록 처리를 늦추면서 싸워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충일 당 대표도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범국민적 논의를 거치지 않고 현 정부와 정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에는 너무 어려운 과제”라며 “(타결 과정에서) 절차상 민주주의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만큼 졸속으로 빨리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당과 정부 입장이 다르다”며 비준 시기를 놓고 정부와 당 사이에 이견이 있음을 인정했다. 농민단체의 반발이나 당내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를 대선 정국에서 굳이 쟁점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나라당은 비준안에 동의하겠다는 원칙을 세워 두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 줄곧 찬성 당론을 유지해온 만큼 비준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오래 시간 끌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이번 회기 때 민생법안들과 함께 처리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업이나 제약업 등 협정 체결로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의 보완책은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이한구 의장은 “협정 체결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 부문에서의 보상책이나 경쟁력 강화 대책, 특허와 관련해 피해가 예상되는 제약업 분야의 대책이 마련됐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대책이 시원찮으면 이번 회기에 비준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결사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성현 대표와 심상정·노회찬·권영길 경선후보 등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정권의 도박’”이라며 “추석과 대선이라는 혼란한 상황을 기회로 협정 비준을 강행하려는 얄팍한 잔꾀로는 국민 저항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선 대책, 후 동의’ 원칙을 내세우는데, 역시 이번 회기 안에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데엔 부정적이다.

비준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그러나 통합신당(143석)과 민주노동당(9석), 민주당(9석)이 반대한다면 통과는 불가능하다. 다만 결속력이 떨어진 통합신당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단일하게 반대표를 던질지는 불투명하다. 반대로 찬성 쪽의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반대표가 나올 수 있어, 어쨌든 정기국회 회기내 비준동의안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성연철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