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실현될까

내년 병역법 개정안 국회 제출
한나라당 반대로 통과 불투명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관한 대체 복무를 허용하기로 하고 내년까지 병역법 등을 고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그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병역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대통합민주신당(통합신당)과 민주노동당 등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통합신당 이낙연 대변인은 공식 논평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해봄직하다”면서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공평한 (병역) 의무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 문제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통합신당은 앞으로 의원총회에서 당의 공식 견해를 정하기로 했다.

황선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 방침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라며 “종교적 이유의 집총 거부자 뿐 아니라 정치·사상의 이유로 집총 거부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체 복무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제도 도입을 줄기차게 주장해 온 노회찬 의원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 △현역병 기준 1.5배 정도의 대체복무기간 조정 △예비군의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확대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한 수감자들 감형이나 형집행정지 조처 등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도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현역복무 기피로 악용될 가능성을 막는 대책은 필요하다”고 조건부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시기상조’라며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박형준 대변인은 “국민들 대부분이 병역의 형평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명확한 기준도 없는 상태”라며 “당장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한구 정책위 의장도 “병역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대선 뒤 국민여론을 모아 처리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런 각 당의 태도로 미뤄볼 때, 지금 당장 법안이 제출된다면 통과 가능성이 높다. 대통합민주신당(143석)과 민주노동당(9석), 민주당(9석)을 합한 의석이 161석으로 한나라당(129석)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병역법 개정안을 내년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내년 4월엔 총선이 실시돼 새 국회가 구성된다.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대체복무 허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매우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