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사채수준 상하수도 연체율 개선 청원

경실련, 사채수준 상하수도 연체율 개선 청원

하루 연체해도 한달 연체금을 물리는 불합리한 상·하수도 연체 제도를 개선하려는 청원 운동이 시작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6대 광역시에 제도 개선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고, 앞으로 전국 164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원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하수도의 운영과 요금 징수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연체금도 들쭉날쭉해 최근 경실련의 조사에선 지역별로 상수도는 최대 38배, 하수도는 최대 25배나 많은 연체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선 이용료 성격의 ‘연체금’이 아니라 징벌적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산금’을 부과해, 하루만 연체해도 한달 연체료를 내도록 되어있다. 또 한달 이상 연체할 땐 무조건 고의 체납으로 간주해 중가산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일시적 어려움이나 경제적 이유로 연체하거나 단순 납기일을 지키지 못한 시민들을 모두 ‘악의적인 체납자’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연체료를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받는 것은 거주지에 따라 국민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지역별 차별을 없애고, 연체료 계산도 하루 단위로 부과하는 ‘일할 계산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