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정원 개편’ 회오리

물갈이·조직재편 예고…경제정보 수집은 강화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15일, 대화록 유출 파문의 책임을 지고 사퇴함에 따라 새 정부의 국정원 개편 구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쪽은 일단 인수위 차원에서 논의할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국정원 인사나 조직개편 문제는 신임 국정원장이 부임한 뒤 처리할 문제”라며 “정부 조직 개편 사안과 무관해 인수위 정무분과에선 이에 관해 어떤 계획이나 결론을 내린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인수위 정무분과 핵심 관계자도 “국정원 부분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장이 스스로 정보 유출을 할 정도로 조직의 위신과 기강이 바닥에 떨어진 국정원의 대대적인 개편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다. 이 당선인은 지난해 경선 때 국정원의 개입을 강하게 의심하고 비판했다. 한나라당도 대화록 유출 사건 직후 “국정원 조직의 일대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새 정부의 ‘코드’에 맞는 고위직 인사들의 물갈이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김 원장과 같은 ‘정치적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국정원의 정치 사찰을 막는 쪽으로 국정원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직이나 기능이 재편되면서 외형상 상당한 변화가 오겠지만, 결국 국정원의 기능은 강화할 것이라는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지난 5일 국정원 업무보고에서 진수희 인수위 정무분과 간사는 “정보가 생명이자 경쟁력인 21세기에 국정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청와대 국정상황실, 경찰청, 외교통상부 등에 흩어진 정보업무들이 국정원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줄곧 투자나 경제 활성화를 강조해온 이 당선인의 의중에 따라 경제 정보에 국정원의 역량이 집중될 가능성도 나온다. 최근 대기업의 투자 계획을 조사해 물의를 빚은 사건은 국정원의 활동 초점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한 예다.

원장 후보로 최시중 전 선대위 상임고문, 후원회장을 지낸 송정호 전 법무장관 등이 오르내리는 점도 국정원의 위상을 암시해 준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