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예인선·유조선 선장등 과실” 기소 - 지원단 “삼성중 압수수색 안해 수사미흡”

사상 최악의 충남 태안 원유유출 사고를 수사해 온 대전지검 서산지청이 21일 오후 청사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고 선박 선원이 손전화로 찍은 동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있다. 리모컨 든 이는 오인서 부장검사. 서산/강창광 기자 [e-mail]

항해일지 조작 선장 구속 “삼성중과 연관성 계속 수사”
“선주인 삼성중 강요·지시 여부 밝혀 무한책임 지워야”

충남 태안 원유유출 사고는 삼성중공업 예인선단의 무리한 항해와 유조선의 대응 조처 미흡으로 일어났다는 수사 결과를 검찰이 발표했다. 그러나 예인선단의 선주인 삼성중공업의 무리한 운항 지시나 운항 관례 등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아,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1일 기상악화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유조선과 충돌 사고를 낸 혐의(해양오염방지법 위반)로 삼성중공업 예인선단의 사령선 삼성T-5호 조아무개(51) 선장과 부선 삼성1호 김아무개(39) 선장을 구속 기소하고 삼호T-3호 김아무개(45) 선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예인선단과 충돌 위험이 있는데도 피항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장 차울라 싱(35·인도)과 일등항해사 체탄(31·인도)을 불구속 기소하고, 삼성중공업과 허베이 스피리트 상선회사도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태안유류피해투쟁위원회 소속 주민들이 21일 오후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직접 들으려고 기자회견장으로 가려다, 검찰 직원의 제지를 받자 당직실에서 수사결과 발표를 보고 있다. 서산/강창광 기자 [e-mail]

수사 결과를 보면, 삼성 예인선단은 지난달 6일 오후 2시50분께 인천대교 공사장을 출항해 경남 거제시 삼성조선소로 항해하다 기상악화로 7일 새벽 3시께부터 예정 항로를 벗어났는데도 정박하지 않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항해했다. 이어 충돌 사고를 내 원유 1만2547㎘(약1만900t)가 유출돼 태안반도와 서남해안을 크게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조 선장은 사고 2시간여 전 무전교신한 사실이 없는데도 유조선 및 대산해양수산청 해상교통관제센터와 교신한 것처럼 항해일지를 조작한 혐의(선원법 위반)도 받고 있다.

유조선 쪽도 레이더 등을 이용해 주변 감시를 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해 예인선단과의 충돌 위험을 일찍 파악하지 못했고, 피항 대신 닻줄을 100m 가량 늘리는 소극적인 조처밖에 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박충근 서산지청장은 “사고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며 “앞으로 사고 뒤 조처 미비 및 삼성중공업과 사고 연관성을 밝히는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5개 환경·법률·시민단체로 꾸려진 법률지원회의는 “사고를 낸 삼성중공업이 무한보상책임을 지려면 선주의 강요나 직접 지시, 운항 관례 등에 따라 선장이 무리한 항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밝혀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여운철 변호사는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과실 혐의가 명확하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가 하면 유조선에 대한 압수수색도 사고 발생 한달 이상 지난 뒤 이뤄지는 등 초동수사가 허술하다”며 “뒤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추가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