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보완’ 방침에 지자체 반발
토지보상·기반시설 공사비로 막대한 예산 지출
회사채 발행한 지방공사들 ‘최악위기’ 직면할 듯
회사채 발행한 지방공사들 ‘최악위기’ 직면할 듯
정부가 혁신도시 재검토·보완 방침을 내놓으면서 이와 관련한 지방정부들의 사업까지 어그러지고 있다. 2012년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입주를 전제로 지역의 발전전략과 기반시설 확충계획을 세워왔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들은 2004년부터 공공기관 유치와 혁신도시 주변 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들였는데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격앙된 분위기다.
■ 광주·전남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지난해 11월 나주시 산포면 일대 터 726만㎡에 착공됐다. 보상율은 95.2%에 이르고, 보상비로 4613억원이 투입됐다.
광주시는 한전의 이전을 고려해 신재생 에너지산업, 전남도는 농촌공사와 연계해 나노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또 광주~완도 고속도로 노선 조정과 광주지하철 1호선 노선 연장 등으로 혁신도시 일대의 교통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또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토지공사와 함께 시행사로 참여해 전체 보상비 가운데 각각 1190억원, 1090억원을 부담하는 전남개발공사와 광주도시공사도 비상이 걸렸다. 이들 지방공사는 재원이 부족해 회사채로 비용을 조달했는데, 혁신도시 사업이 중단되면 막대한 손해를 봐야 한다. 특히 광주도시공사는 한해 매출 265억원의 4.1배에 이르는 보상비를 조달했으나, 사업이 미뤄져 분양이 되지 않으면 공사 자체가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 대구·경북=경북개발공사는 경북혁신도시 380만3천㎡ 중 45만6356㎡의 택지개발을 맡고 있다. 경북개발공사는 400억원을 투자했으며, 이미 보상이 99% 완료됐다. 남재억 경북도 공공기관이전팀장은 “공공기관 이전 일정이 변경되면 경북개발공사는 택지분양을 제대로 할 수 없어 큰 타격을 입는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한국전력기술 입주와 방폐장을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을 유치할 계획이었다. 또 한국도로공사의 이전과 연계해 자동차 관련 산업과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4개 농업기관 이전에 따라 농생명부분 산업 유치를 계획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사업계획이 모두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혁신도시 인근에 케이티엑스 역사건립, 동김천 나들목 개설(250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1619억) 개설도 모두 불투명해졌다.
혁신도시 안 78만㎥에 아파트 9200가구를 짓겠다는 대구의 계획도 위기에 놓였다. 혁신도시 안으로 통과하려는 제4차 순환도로도 노선변경이 불가피해 보인다. 통과노선은 885억원을 들여 대구시 동구 신서동 혁신도시 안으로 1.6㎞에 걸쳐 길을 낼 계획이었다.
■ 충청·강원·제주=충북혁신도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진천·음성 일대 689만㎡ 터의 보상이 진행됐다. 현재 74.4%의 보상을 마쳤다. 보상비 3208억원 중 2400억원이 나갔고, 주공이 10월께 착공할 예정이었다. 충북도는 817억원을 들여 진입로 6.5㎞를 올해부터 2012년까지 확장할 계획이었으나,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혁신도시는 보상비 1763억원 중 1100억원을 집행했다. 혁신도시를 처음으로 착공해 300억원을 받았던 제주도는 476억원을 투자해 진입도로 4.8㎞를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 우려하고 있다. 강원혁신도시도 82.2%가 보상돼 2574억원이 나갔으나, 중부내륙 거점도시 꿈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안관옥 기자, 전국종합 okahn@hani.co.kr
제주혁신도시는 보상비 1763억원 중 1100억원을 집행했다. 혁신도시를 처음으로 착공해 300억원을 받았던 제주도는 476억원을 투자해 진입도로 4.8㎞를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 우려하고 있다. 강원혁신도시도 82.2%가 보상돼 2574억원이 나갔으나, 중부내륙 거점도시 꿈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안관옥 기자, 전국종합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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