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학대 재발 신고 40% 급증

어린이·청소년 학대 신고와 재신고 현황

피해자 73% 대책 없이 다시 가정으로…감춰진 학대 많을 듯

어린이·청소년 학대가 재발해 다시 신고가 들어오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건복지가족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펴낸 <2007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학대 의심 신고가 7083건으로 전년도 6452건에 견줘 9.8% 늘어났으며, 재신고는 957건으로 전년도 684건보다 40%나 증가했다.

현장 조사로 실제 학대가 확인된 사례는 5581건(78.8%)이었고, 잠재위험 사례 468건(6.6%), 일반 사례 1034건(14.6%)이었다. 학대는 대부분 집에서 부모가 저지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대 사례 5581건 가운데 79.6%(4445건)가 집안에서 일어났으며, 가해자가 부모인 사례도 81.1%(4524건)에 이르렀다. 학대 빈도는 ‘거의 날마다’가 50.5%, ‘2~3일에 한 차례’가 10.8%로, 61%가 자주 학대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데도 친권 개입이 어렵고 ‘가족의 복원’이라는 명분을 들어, 학대 피해자 73.2%(4083건)가 원래 가정으로 돌아갔다. 재신고율이 해마다 높아지는 것은 이런 학대 보호 시스템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감춰진’ 학대도 꽤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 학대가 확인돼 보호 조처를 받은 어린이·청소년이 인구 1천명당 0.52명으로, 미국의 11.9명(2004년)이나 일본의 1.6명(2005년)에 견줘 매우 적다.

류경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학대를 남의 일로 돌리는 분위기에다 가해자가 폭력적인 사례가 많아 학대 대처에 나서기를 꺼린다”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교사, 의료인 등으로 신고 의무자 범위를 넓혔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 법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