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대책] 강만수 재정부장관 문답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전기요금을 무작정 동결하는 것은 안 좋다"고 말해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강 장관은 "유가가 상한선(두바이유 170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유류세 인하도 검토하겠다"며 "당정협의에서 하반기에 1조6천억원 상당의 추경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재원조달이 만만치 않다. 소득세 인하 등 추가 감세는 미뤄지게 되나.

▲2007년도 세계잉여금 4조9천억원과 향후 1년간 예상되는 5조원 내외의 추가 세수를 활용할 것이다. 1년간 유가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분이 3조2천억원, 제도적인 세수 증가분 중 감세 잔여재원이 2조2천억원이다. 향후 소득세 감세 등은 연구를 해본 다음에 발표하겠다.

--경유 기준금액이 ℓ당 1천800원인데 높은 것 아닌가.

▲ℓ당 1천800원은 5월말 한 주간 평균가격이다. 한정된 재원에서 화물업계 경유 사용자들이 가장 견디기 어렵다고 판단한 시점이 지난달 하순 직후쯤이다. ℓ당 293원 보조금은 지속된다.

국토해양부에서도 논의됐듯 가격이 올라가면 시장 경쟁에 따라 조정돼야 하는데 가격이 워낙 급하게 움직이니 조정이 잘 안 되고 있다.

EU 재무장관회의에서도 세금 인하는 적절치 않다고 결의했다. 앞으로 각국 유가 보조금은 전면적 실시가 아니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권고도 있었다. 세금을 낮춰서 고유가에 적응하게 되면 고유가를 주도하는 세력들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닌가.

--두바이유 ℓ당 170달러가 넘으면 유류세 인하도 검토하나.

▲이런 고유가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이 충격을 우리가 흡수할 수밖에 없다. 과연 저소득층이 흡수할 수 있는 상황인가. 어렵다고 본다. 죄송하지만 연 3천600만원 중산층은 견딜 수 있는 여력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저소득층은 그런 여력이 없다. 유가가 170달러를 초과할 경우 기본적으로 대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유류세 인하도 검토할 것이다.

--형평성 문제 있지 않나.

▲세금 환급 배경은 일반적인 경기부양 목적이 아니다. 저소득층이 너무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순수 경기부양 목적으로 1천억달러 프로젝트를 집행하지만 우리는 고유가 극복을 위해 저소득층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하반기에 공공요금은 어떻게 되나.

▲현재 가스공사와 한전의 누적적자를 합치면 2조3천억원이다. 어려울 때는 공공부분에서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요금을 동결해왔다. 다만 한전의 전기요금을 무작정 동결하는 것은 안좋다. 하반기 물가 사정 등 고려해 필요하면 여러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

버스는 세계잉여금 가운데 5조4천억원을 정산해서 지자체에 보냈다. 지자체도 추경을 편성할 것이다. 서울시도 6대 공공요금을 동결했다. 다른 지자체에도 공공요금을 해결하는데 돈을 쓰면 좋겠다고 권고했다. 지자체가 정부 정책과 함께 가는 것에 대해 내년 세출이나 종부세에서 필요한 보상을 해줄 것이다.

--감세 잔여재원 2조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추가로 남는 세금 8조원 가운데 세금 인하 또는 계획 등으로 7조원이 나가게 되면 1조원이 남는다. 또 내년에도 약 1조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한다.

--내년 6월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지원책이 연장되나.

▲유류에 대해서는 이미 비상계획을 만들었다. 그리고 24만원의 소득보전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때 조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문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현재 조세 제도는 1970년대에 골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구조적으로 개편하게 될 것이다.

--추가경정예산 재원이 부족할텐데.

▲당과 추경 집행에 합의했다. 올해 세제잉여금 잔액 4조9천억원에서 고유가 대책에 들어가는 3조3천억원을 제외하면 1조6천억원이 남는다. 이 자금을 추경으로 하기로 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회의에서도 최근의 경기침체는 특정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고 전체 IMF 회원국이 재정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유가의 경우 세금을 낮추지 말고 저소득층에만 선별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 세계적인 합의사항이다.

법적으로도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면 추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현재는 이런 상황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지원책 이외에 다른 경제활성화 대책은 없나.

▲재정부 소관으로도 몇 가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종합적인 패키지도 다 준비돼 있다. 지금까지 공공부분 원가절감, 지방 미분양 대책 등 다양한 대책들을 검토해왔다.

--당장 7월부터 지원이 가능한가.

▲오늘 당.정 협의에서도 심각하게 논의했는데 정부로서는 가능하면 이달 중으로 준비해서 제출해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음달부터 집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이 늦어지면 계획에 상당히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지원 방안이 다음달 1일부터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유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기대하고 있다.

--소득세 안내는 사람한테 소득세 돌려주는 것은 모순 아닌가.

▲대책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 고민하다가 유가 환급이라고 했다. 미국은 소득세밖에 없으니 소득세를 돌려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도 낸다.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도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된다. 엄밀히 말하면 돌려주는 것은 소득세도 아니고 부가가치세도 아니다. 화물연대는 경유세를 돌려주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조세특례법에서 하나의 조항으로 할지, 세법을 새로 만들어야 할지 법제처와 협의하겠다.

--중복지원의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중복 지원은 하지 않도록 디자인했는데 일부 그런 경우가 생기기는 했다. 경차를 갖고 있는 영세사업자는 10만원의 경차 보조금을 받고 환급금 24만원을 또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받고 환급금 24만원을 또 받는 경우도 있다. 다만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실제로 그렇게 중첩 지원되는 사람들은 얼마 안된다.

또 소득보전과 경비 차원으로 볼 수도 있다. 유류가 사업목적으로 쓰일 때는 원가 개념이다. 그럴 때만 예외적으로 중복이 인정된다. 고유가 대책을 가장 잘 체감하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된다. 인상분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해주는 것 아닌가.

--유가 환급때 3천600만원(근로자)이나 2천만원(자영업자)이라는 기준이 조정될 수 있나.

▲3천600만원이라는 기준은 전체적으로 얼마나 혜택을 줄 수 있느냐의 비율 분포를 염두에 두고 검토했다. 현실적으로 3천600만원 기준을 잡으면 전체 근로자의 78% 들어간다. 현재 근로자.자영업자 중 고통받는 사람들 대부분이 들어가게 된다.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는데 물가 정책을 우선해야 하지 않나.

▲ 성장과 물가가 서로 상충하는 문제가 아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이 전제가 돼야 하고 지속적인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성장을 통한 생산성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박용주 이준서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