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사업 뒷걸음질” 후보지 주민들 연대투쟁

전국 혁신도시 입지와 현황

‘지방분권 전국회의’ 나주서 집회
14개 자치단체서 5000여명 참석

정부의 뒷걸음질치는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에 분노한 전국 혁신도시 후보지 주민들이 연대투쟁에 나섰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공동의장 조진형 경북대 교수·김휘동 안동시장)는 10일 오후 3~5시 전남 나주시 남내동 남고문 앞에서 전남 나주, 경북 김천, 충북 진천, 강원 원주 등 전국 14개 자치단체 주민 5000여명이 참석한 ‘지방살리기 및 혁신도시 건설촉구 6·10 전국대회’를 열었다.

이런 집단행동은 지난 4월 정부의 혁신도시 재검토 방안이 흘러나온 뒤 공공기관 이전과 토지매각 절차가 중단되면서 건설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진 탓에 촉발됐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총선 직후 ‘공기업 민영화’ ‘혁신도시 재검토’ ‘수도권 규제완화’ 등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지방죽이기에 나섰다”며 “이런 시도는 모든 자원을 수도권에 빼앗긴 지방의 고사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애초 계획대로 혁신도시 건설 추진 △국민에 부담을 주는 공기업 민영화 중단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과 국가균형발전정책 지속 추진 등을 촉구했다.

조진형 공동의장은 “후보지 주민들은 혁신도시 건설 약속이 ‘부도날지 모르는 어음’이라는 의구심과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도구는 2012년까지 혁신도시를 예정대로 건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정훈 나주시장도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국정현안으로 삼기 이전에 공공기관과 자치단체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지방 이전을 합의한 만큼 민영화에 앞서 이전 합의를 먼저 지켜야만 한다”며 “공기업 민영화와 통폐합 이전에 혁신도시 효과확대를 위한 보완 대책을 세우고 법적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집회 뒤 남고문~나주시청 1.5㎞ 구간에서 ‘지방은 봉인가’ ‘중단없는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민영화 반대’ 등 내용을 담은 손팻말을 들고 거리행진을 벌였다.

지방 분권전국회의는 정부가 납득할 만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다달이 혁신도시 후보지를 순회하며 항의집회를 열고, 분권에 미온적인 언론의 각성을 촉구하는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 활동에는 전국 14개 혁신도시 후보지의 기초단체장으로 짜여진 전국혁신도시협의회와 주민 대표로 구성된 전국혁신도시주민대책위가 동참한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지난해 12월 환경운동연합·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지방분권국민운동 등 76개 단체로 짜여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운동을 주도해왔다.

나주/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