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물·전기·의보 민영화 계획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특별기자회견에서 유우익 대통령실장과 수석보좌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쇠고기 추가협상’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통령 특별회견 - 분야별 답변 요약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산 쇠고기, 촛불시위, 화물연대 파업, 경제정책 기조 등 정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청와대 출입기자 8명이 기자단을 대표해 질문하고, 이 대통령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답변을 하면서 “대통령의 약속을 믿어주길 바란다”, “미국 정부가 보장하면 믿어야 한다”, “미국 정부가 약속하면 믿어도 된다” 등 자신과 미국에 대한 ‘신뢰’를 유독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도 노력하겠다고 약속”

30개월이상 쇠고기

국민들은 30개월령 이상 소는 수입하지 말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통상마찰을 피하려 정부가 한-미 민간업자들끼리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입한다는 자율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그것만으로는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미국 정부에 30개월 이하의 쇠고기만 수출하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부시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이것만은 반드시 미국 정부가 들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쇠고기를 수입할 수 없다”는 강한 뜻을 표시했다. 부시 대통령도 한국의 실정을 이해하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후속조처로 정부 대표가 협상을 시작했다. 5차례 협상이 진행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는 반드시 미국이 이것은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는다. 만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받아들일 때까지 장관 고시를 보류할 것이고, 쇠고기 수입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국민들의 식탁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여러분들이 뽑아준 대통령의 약속을 믿어주길 바란다. (쇠고기가 30개월 이상인지 이하인지 구분하기 어려우나) 미국 정부가 30개월 이하라고 보장하면 그것을 믿어야 한다. 미 정부가 보장하지 않는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오면 검역을 하지 않고, 그 이전에 반송할 것으로 본다. 미 정부가 약속하면 믿어도 된다.

“생계형 투쟁…화주쪽 좀더 양보해야”

화물연대 파업

화물연대 파업은 주기적으로 일어났다. 이번 화물연대 차주들의 파업은 급격한 유가 인상으로 일어난, 역사상 없었던 생계 투쟁이다.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화주들도 급격한 (운송료) 인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정부는 감차나 엘피지(LPG) 교체 비용지원 등 할 수 있는 제안은 했다. 화주인 기업 쪽에서 좀더 양보를 해야 한다. 지금 마지막 단계의 협상에 들어간 것 같다. 급격한 유류비 인상으로 인한 사태니 만큼 화주와 차주들이 좀 양보를 하고 정부도 지원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 차주들은 자기 차를 개별적으로 갖고 있다. 노동자라고 할 수 없다. 법률적으론 노조 회원이 될 수 없다. 지금 물류체계가 잘못돼 있다. 몇 단계를 거치면서 중간 마진이 많이 흘러간다. (처음 운임의) 30~40%가 중간 과정에 소모된다. 이번 기회에 전체 물류 시스템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민영화라는 표현 부적합…선진화다”

공기업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 공기업 선진화라고 하는 게 좋겠다. 정부가 소유하면서 경영을 선진화할 필요가 있는 공기업도 있다. 일률적으로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한다는 것은 아니다. 정부 보조를 받아 독점적으로 경영하면서 지나치게 방만하다든가, 처우가 균형에 맞지 않게 높아 국민의 지탄을 받는 공기업이 많다. (공기업 민영화를) 일시에 하는 건 아니다. 국민 의사를 물어야 한다. 공기업 선진화를 위해 법을 변경해야 하는 것도 있으므로 국회가 열리면 당정협의를 해 차근차근 하겠다. 민영화가 되면 가격이 오르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생각하지만 전혀 그런 일은 없다. 가스, 물, 전기 등의 민영화 계획은 애초부터 전혀 없다. 그러므로 이런 가능성을 말하는 것은 좀 의도적인, 악의적인 게 아닐까 싶다. 의료보험 민영화도 계획에 없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어느 나라든 특유의 문화 있어”

촛불시위

어느 나라든 그 나라 특유의 문화가 있다. 한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4·19와 6·3, 6·10 등 여러 과정을 통해 민주화를 이뤘다. 21세기 대의민주주의 시대엔 의회에서 모든 문제가 다뤄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쇠고기 문제는 특수한 사정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21세기는 디지털 시대며 인터넷으로 모든 국민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는 시대다. 길거리에서 불법을 행하는 게 아니다. 월드컵에서 봤듯이 특별한 문화가 있다. 그러나 광장에서 불법·폭력적으로 하는 것은 큰 지지를 못 받을 것이다.

“FTA는 어떤 수정도 있을수 없다”

한·미 FTA

쇠고기 수입과 에프티에이 협정은 좀 차이가 있다. 쇠고기 문제는 미국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다. 그러나 에프티에이는 한-미 양국에 도움이 된다. 에프티에이는 이미 양 정부가 합의했기 때문에 어떤 수정도 있을 수 없다. 부시 대통령도 에프티에이는 재협상이 없다고 얘기했다. 가능하면 자기 임기 중에 이것을 풀도록 노력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 우리도 부시 대통령 임기 중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해킹 등 국제문제 이야기 한 것”

“인터넷 독” 발언

오이시디(OECD) 서울 회의장에서 그 말씀을 드렸다. 국내 문제를 갖고 논의할 생각은 없었다. 다만 요즘 바이러스나 해킹, 사이버테러, 개인 정보유출, 스팸메일 등의 부작용이 있다. 인터넷 보안이나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모든 국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다. 신뢰를 구축하려면 각국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제 공조에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 한 것이다. 국내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어떤 경우에도 부당하게 인터넷을 통제한다든지 하는 구시대적 발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정부도 인터넷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 방법은 좀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서민생활 어려워 물가안정으로 간다”

경제기조 전환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어려운 건 유독 우리뿐만 아니다.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지금은 서민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충격을 없애려고 물가안정, 서민경제 안정 쪽으로 간다. 이번 기회에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산업으로, 특히 서비스 산업 쪽으로 체질을 바꾸고, 자원을 확보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위기 속에서도 극복할 길을 정부가 모색하고 있다.

지금 중동에는 석유자금이 원체 많아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플랜트 수출을 할 수 있다. 석유값이 올라 불리하지만 거기에 진출하면 상쇄할 여지가 있다. 위기 속에서 새로운 분야를 검토해 나가는 방안을 조만간 국민들에게 발표할 것이다.

정리/성연철 조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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