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증가속 ‘재정 불안’ 숙제로

베르너 스트라서(사진)

독일 의보 스트라서 지사장
“시설보다 재가서비스 권장”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13년이나 앞선 장기 요양보험제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인구의 노령화가 진전되면서 요양보험 재정 불안, 전문 요양인력 부족, 요양 서비스 질 관리, 가족 수발의 한계 등 여러 문제점도 드러내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우리 노인 장기요양보험도 차례로 풀어야 할 숙제들이다.

독일 의료보험조합의 베르너 스트라서(사진) 지사장은 재정 불안과 요양 서비스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보험조합은 요양보험도 운영하고 있다. 그는 “한국이 부모 세대의 노후를 책임지려는 문화가 있다면 시설 입소보다는 재가 서비스를 최대한 장려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공적 요양 시스템을 일찌감치 출발시킨 나라들은 경증 단계에서 재가 급여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해서 값비싼 시설 입소로 넘어오는 것을 늦추는 게, 개인의 삶의 질이나 재정 문제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여긴다. 독일에서는 시설 입소 여부는, 의료진이 환자의 병증과 가족관계 등 전후 사정을 따져 결정한다.

스트라서 지사장은 “요양 서비스 기관들의 저가 경쟁이나 가족 수발자들의 비전문성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도 요양 서비스 기관들끼리의 저가 경쟁으로 서비스 질에 문제가 생기는 일을 겪었다”면서 “반년마다 서비스 기관의 질을 평가하고 그 정보를 공개하는 등 가격 경쟁에 치우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