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직원 상시 퇴출제’ 노조 간부들 솎아내기용?

하위 5%에 대거 포함 ‘논란’

농촌진흥청(농진청)이 ‘직원 평가를 통한 상시 퇴출제도’를 시행하면서 노동조합의 전·현직 간부 다수를 최하위로 분류하는 등 제도 운영을 두고 비판이 일고 있다.

농진청은 지난 4월부터 직원 2031명을 평가해 하위 5%인 107명을 ‘농업현장 기술지원단’에 배치해 6달 동안 의식개혁 교육 등을 받도록 하고, 하위 6~10%인 직원 98명은 경고 조처한 뒤 석 달마다 역량 평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단체연석회의,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등 7개 단체는 11일 농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원 평가가 인위적·졸속적이었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며 “제도 시행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하위 5% 가운데 노조 전·현직 간부들이 대거 포함됐다. 107명 가운데 정년 퇴직을 앞둔 67명을 뺀 40명 가운데서 12명이 노조 전·현직 간부였다. 박재홍 노무사는 “뚜렷한 기준이 없어 노조 활동이 평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직원들을 무조건 20%씩 5개 등급으로 분류하게 하고, 상사 한 명의 평가가 전체 배점의 50%를 차지하는 등 평가 과정이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한 직원은 “20%를 불량 등급으로 판정할 근거가 없다”며 평가위원직을 그만두기도 했다. 또 하위 등급자 교육 내용 대부분이 독후감 쓰기, 봉사활동 등인 점, 피교육자들을 산하 기관에 순회시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희우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산하 기관별로 ‘돌리는’ 것은 인격적 모욕을 줘 사실상 내쫓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범승 농진청 대변인은 “재교육을 통해 조직문화를 강화하려는 제도”라며 “평가 과정도 5단계로 이뤄져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최원형, 수원/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