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민등록 전산망 ‘무단조회’ 화면 인터넷 떠돌아

업무와 무관한 조회 빈번해…관리 허술

정부의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해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한 화면이 인터넷에 노출되는 일이 일어났다.

지난 12일 오후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해 고아무개씨의 이름·주민등록번호·거주지를 조회한 화면 캡처(사진)가 인터넷에 올라와, 19일 오후까지 노출됐다. 이 화면에는 고씨와 이름이 같고 서울 도봉구에 사는 19명의 개인정보가 실려 있다.

전국민의 주민등록 정보가 담겨 있는 주민전산망은 전국 3500개 읍·면·동 사무소에서 아이디를 부여받은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들만 접근이 가능한 행정통합 전산망의 하나다. 주민전산망 조회 화면이 공개적으로 노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일은 지난 11일 베이징 올림픽 유도경기에서 은메달을 딴 왕기춘 선수에 대한 욕설을 인터넷에 올린 고씨에 대해 누리꾼들이 집단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누리꾼들은 고씨의 개인정보 캐내기에 나서, 사진은 물론 인터넷 사이트의 아이디, 게시글과 상담내역, 주민번호, 현 주소와 소속 대학, 전화번호 등을 유통시켰다. 이 과정에서 주민전산망을 통해 고씨의 정보를 조회한 화면이 인터넷에 노출됐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19일 “11~12일 이틀 동안 주민전산망을 통해 전국적으로 17명이 고씨의 정보를 조회했다”며 “현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접속 권한이 없는 공익근무요원이 접속 아이디를 도용해 조회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업무 때문에 주민전산망 조회창이 늘 열려 있는데, 누군가에 의해 무단조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터넷에 노출된 화면은 개인별 주민등록 상세 정보가 담긴 화면이 아니고, 상세 정보 접근에 앞서 뜨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목록 화면이기 때문에 유출자를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행안부는 “이번에 노출된 주민전산망 목록 화면의 인터넷 접속 기록(로그)은 전국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목록 화면에서도 이름, 주민번호, 거주지 등이 나타나 외부로 유출될 경우 피해가 예상된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직원은 “동사무소들에서는 업무와 무관한 조회와 열람이 이뤄지고 있지만 문제만 안 되면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응휘 방송통신위원회 통신특위 위원은 “이번 일은 독립기구를 통한 행안부에 대한 감독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최근 입법예고한 개인정보 보호법안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단순 심의 기능만을 두고, 개인정보에 관한 집행·감독·징계권을 행안부 장관이 행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실련, 참여연대, 진보넷 등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는 행안부가 스스로를 감독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구본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