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들어 국민들 ‘행복도’ 11% 줄어

이명박 정부 들어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도가 11% 줄어들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인 ‘함께하는시민행동’은 25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자체적으로 만든 ‘MB정부 경제행복지수’를 발표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도’는 참여정부 시절 평균치를 100으로 했을 때 8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 정부 출범으로 국민들의 행복도가 11%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1년 전인 2007년2분기(115)에 견주면 1년 새 행복도는 23% 낮아졌다.

시민행동은 ‘경제형편지수’와 ‘분배형편지수’로 크게 나눠 경제행복도를 측정했다. 경제형편지수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체감실업률 등을 비롯해 소비자전망지수와 기업경기실사지수 등 모두 5개 항목으로 구성되고, 소득 5분위 배율로 표시된 분배형편지수는 근로소득분배지수와 교육·의료·주거 등 3대 분야 소비분배지수 등 모두 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각 항목 모두 참여정부 시절 20분기(5년) 평균치를 기준점수(100)으로 한 상대점수로 표시된다.

경제형편지수와 분배형편지수 모두 현 정부 들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올 2분기 현재 경제형편지수와 분배형편지수는 각각 90과 87로, 분배형편지수의 사정이 더 나빠졌다. 특히 의료(118) 분야의 분배형편지수는 참여정부 시절보다 나아진 반면, 주거(92)와 교육(72) 분야는 하락폭이 컸다. 주거와 교육 분야에서 상·하위 20% 계층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도가 빠르게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건, 참여정부 출범 직후이면서 경제사정이 매우 나빴던 2003년 2분기에 견줘서도 행복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점이다. 2003년 2분기의 전체 경제행복지수는 101로, 참여정부 평균치를 약간 웃돌았다. 카드사태 등의 후폭풍에 휘말려 경제형편지수(93)는 기준치를 밑돌았음에도 분배형편지수(121)가 상당히 높았던 게 큰 구실을 했다.

정란아 시민행동 정책실장은 “현재 우리 사회가 어떤 상태이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자 지수를 개발했다”며, “정부 공식 발표자료에 근거해보더라도 우리 사회의 형편이 꾸준히 나빠지고 있는 게 분명하게 드러난 이상, 앞으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명한 상황인식을 해야할 것”이라 말했다.

경제행복지수 추이

	2003년2분기	2007년2분기	2008년2분기
경제형편지수	93	118	90
분배형편지수	121	107	87

주)2003~2007년 20분기 평균을 100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의 상대적 수치를 뜻함

자료:함께하는시민행동

최우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