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 민간위탁 안된다”

국회 이양 거론에 학회 “공공성 높여 활성화” 결의문

이식 장기가 갈수록 부족해지는 가운데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식 장기 관리 기능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자는 주장이 다시 제기돼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전문가단체인 대한이식학회가 10일 “이식 장기의 발굴·분배에는 국가가 감독하는 독립 시스템이 필수”라며 ‘공적 투자’를 통한 장기이식 활성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이식학회는 이날 결의문을 내어 “비영리 공공기관인 독립 장기구득기관을 통해서만 공정하고 투명한 장기 기증 절차가 보장될 수 있다”며 공적 시스템의 마련을 촉구했다. 국내에선 장기 이식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00년 이후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가 환자 중증도 등에 따라 장기 분배를 관리해왔다. 그러나 뇌사자를 찾아내고 기증을 이끌어내는 장기구득기관의 일은 이식 수술을 많이 하는 일부 대형 병원이나 일부 민간 기관들이 저마다 뛰어들면서, 과잉 경쟁이나 장기 매매 비리 등의 문제점이 불거졌다. 게다가 이식 대기자는 2005년 1만2128명이던 것이 올해 8월까지 1만6994명으로 늘었는데도, 이식 수혜자는 2005년 2086명에서 지난해 2361명으로 제자리걸음을 하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장기 기증자를 찾아낸 병원에 ‘인센티브’를 주어 이식 장기 우선권을 대폭 늘려주는 법안을 입법예고 했다가 “이식 장기 배분의 민영화”라는 비판에 밀려 중단하기도 했다. 민영화 우려의 핵심은 돈 있고 권력 있는 환자가 이식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기 기증 활성화’를 앞세운 민간 이양 논의는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 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유재중 한나라당 의원은 “(장기기증 시스템이) 민간 위탁에서 정부 위탁으로 가면서 (기증자가) 줄었다”며 일부 기능의 민간 위탁을 주장했다. 이에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홍보는 몰라도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업무의 민간 이양은 어렵다”고 답변했다. 대한이식학회의 이날 결의문은 이런 ‘민간 위탁’ 주장에 쐐기를 박고, 공적 시스템 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덕종 이식학회 이사장은 “일부 사설 기관들의 무분별한 활동으로 장기 기증과 분배에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