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육감선거 거소투표 부정 의혹

민주 강기정 의원 “일반 유권자에 용지 발송 등 관리 허술”

지난 7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거소투표’ 과정에서 일부 부적격자나 신청하지도 않은 이에게 투표용지가 발송되는 등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소투표자 신청서 1만2100장을 샘플로 뽑아 일일이 확인한 결과,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할 일반 유권자에게 거소투표 용지가 발송되는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한 사례가 345건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거소투표는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은 장애인이나 환자 등이 집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한 뒤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이다. 부재자 투표가 특정한 날짜에 별도로 설치된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집에서 투표하는 거소투표는 ‘부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다만 투표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교육감 선거의 경우,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강 의원은 “선관위가 부재자 신고서 원본을 첨부하지 않은 243명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해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할 일반 유권자에게 거소투표 용지를 발송하는 등 선거 관리를 허술하게 한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사는 곳이 다른 여러 명이 특정 노인정으로 거소투표를 신청하는 등 부정투표 의혹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교육감 선거는 총투표 가운데 거소투표가 8.3%를 차지해, 거소투표에서 총력전이 펼쳐졌던 선거”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거소투표의 부실한 관리와 부정투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선관위의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