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직불금 명단 복구’ 국회 제출

감사원이 1일 오전 국회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금 불법수령사건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에 제출한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이 담긴 유에스비(USB) 저장장치를 특위 행정실 직원이 들어보이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부당수령 의심자 28만여명
공개 여부·범위 논란 일듯

감사원이 1일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심자 28만여명의 명단을 모두 복구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명단의 공개 여부 및 범위를 둘러싸고 여야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의 명단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특위 차원의 합의를 통해 공개 여부와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이 이날 제출한 자료에는 2006~2007년 초까지 직불금 수령자 105만명 가운데 비료 구매와 벼 수매실적이 없는데도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 28만여명의 명단과 주소, 주민번호 등이 담겨 있다. 이 가운데 직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17만3599명의 경우 직장명과 월 소득 등도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직업이 있는 17만여명 가운데 회사원이 10만1341명을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공무원 3만9978명 △금융계 8520명 △공기업 7878명 △전문직 1949명 △언론계 558명 △임대업 52명 등이 그 다음을 차지했다. 기타 직업은 1만3323명으로 집계됐다.

직업이 있는데도 직불금을 수령한 명단 규모는 감사원이 지난 10월14일 공개할 당시 발표한 감사 전문보고 내용에 견줘 102명 늘어난 것이다. 또 직업군별 규모도 지난 10월에 비해 △공기업(1665명 증가) △회사원(1360명 ˝) △언론계(95명 ˝) △금융계(78명 ˝) △공무원(7명 ˝)군이 늘었으며, 기타 직업군과 전문직은 각각 2909명과 194명이 줄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회에 제출된 명단은 부당수령이 추정되는 사람들인 만큼 불법 여부가 확실히 가려지지 않았다”며 “특위에 명단을 제출할 때 사생활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조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익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