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률 1위’ 오명 벗을까

2013년까지 20% 줄이기로
홀몸노인 등에 5600억 지원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 사망률 1위로 떠오른 것과 관련해 정부가 2013년까지 자살 사망률을 20% 줄이는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자살 사망률 10만명당 24.0명을 2013년엔 20.0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은 ‘제2차 자살 예방 종합대책’을 확정해 의결했다고 보건복지가족부가 밝혔다. 지난해 자살 사망률이 전년도 21.5명보다 더 늘어난데다, 2위인 헝가리 21.0명(2005년)보다도 크게 앞서는 등 자살 문제가 심각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현재 전국 초·중·고교 245곳에서 하는 정신건강 선별 검사를 2009년 450곳으로, 2010년엔 모든 초·중·고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혼 가정과 위기 청소년, 홀몸 노인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도 강화한다. 2011년까지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서울과 5대 광역시 지하철역 480곳 가운데 354곳에 설치하고, 고독성 농약 판매 땐 기록을 의무화하는 등 자살 수단 접근을 어렵게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자살 예방을 위해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자살자의 심리를 재구성하는 ‘심리학적 부검’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정신분석학자와 심리학자 등으로 연구팀을 꾸려 시범 연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13년까지 자살 고위험군인 홀몸 노인 지원 같은 사회안전망 확충 등 간접 사업에 5258억원을, 자살 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등 직접 사업에 374억원을 투입한다.

자살 사망자는 1997년 경제 위기와 2003년 신용카드 이용 부실 사태 때 급증해 2005년 1만2047명으로 정점을 기록했고, 2006년 1만688명으로 잠시 줄었다가 2007년 1만2174명으로 다시 뛰었다. 자살률이 비교적 높은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데다 자살을 촉발하는 양극화, 경제사정 악화 등도 작용해, 단기간에 자살률 감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