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태도바꾼 국방부 ‘답변궁색’

이상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이계훈 공군참모총장이 12일 오전 국회 국방위에 나와 제2롯데월드 건립과 관련한 서울공항 활주로 변경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국방위서 여야 모두 국방장관 등 집중 추궁
“안전 괜찮나” “대기업 특혜” 질타 쏟아져

“세계적으로 빌딩을 지으려고 비행장 활주로를 튼 사례가 있느냐?” “…”

“비행장 옆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후배 조종사들도 전부 찬성하느냐?” “전부 그런지는 모르겠다.”

국방위원들의 추궁은 여야 가림이 없었다. 국방장관과 공군참모총장은 원칙론과 침묵으로 궁색한 답변을 대신했다.

12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서울 비행장에서 5㎞ 남짓한 곳에 지어질 555ｍ짜리 제2 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한 군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가 도마에 올랐다.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은 “공군은 애초 제2 롯데월드를 (공군 비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203ｍ이하로 지으면 허용한다는 주장을 지난 15년 동안 일관되게 해왔으나 갑자기 이 안을 포기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도 “정권이 바뀐 뒤 군이 계속 반대해오던 제2 롯데월드 신축을 단칼에 허용한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이에 이상희 국방장관은 “롯데 쪽이 활주로 변경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해 다시 방안을 고려한 것”이라며 “롯데 쪽이 비용을 대 (활주로 방향 변경 등) 공군 요구사항들이 이뤄진다면 안전성 등에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활주로 방향을 3도 정도 틀면 안보나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100% 확신할 수 있느냐”는 유승민 의원의 물음에 “그렇다. 확신한다”고 답한 반면, 이계훈 공군참모총장은 “항공기와 롯데월드 등에 2~3중으로 안전 장치를 추가로 보완하면 된다”고 말해 차이점을 드러냈다. 참여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지낸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은 “전시와 평시에 공항이용에 지장을 받지만 경제와 고용효과를 고려해 군이 차선을 선택했다고 솔직히 발표했으면 차라리 쉽게 납득하겠다”고 훈수를 던지기도 했다.

안보와 비행안전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서종표 민주당 의원은 “제2 롯데월드 허용은 안보에 있어 ‘토붕와해(土崩瓦解, 흙이 무너지고 기와가 깨진다는 뜻)’로, 군은 늘 전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의원도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도 전시에 비행기들이 10초 간격으로 이륙하는 긴급발진에서 요술부리듯 잘 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이에 이 장관은 “활주로 방향을 바꾸면 전·평시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기업 특혜란 비판도 쏟아졌다. “상대가 롯데이기 때문에 허가해주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는다.”(김무성 한나라당 의원), “군부대 주변 민간인의 소음피해는 해결해주지 않으면서 롯데와 같은 재벌엔 왜 나약하냐?”(이진삼 자유선진당 의원)는 추궁이 이어졌다. 이에 이 장관은 “상대가 롯데든 일반국민이든 동일한 기준으로 검토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편, 국방부는 “다른 지역에서도 군사 지역 주변에 고층 건물 허가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김장수 의원의 물음에 “우선 안전이나 작전 운용 문제를 고려해야 하겠지만 국민의 재산권 활용을 침해할 수 없다”며 허용방침을 밝혔다.

여야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김학송 국방위원장은 회의를 끝내며 제2 롯데월드 건축 승인과 관련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안건으로 올려 전원 찬성으로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공청회에서는 제2 롯데월드 신축에 따른 비행안전 및 작전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