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위기극복 대화

사회적 합의 위한 노사민정 회의
민주노총·비판적 시민단체 빠져
참여연대는 제안조차 받지 못해

정부와 노동계, 사용자, 민간단체들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했으나, 노동계의 한 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불참한데다 참여연대 등 주요 시민단체들도 빠져 ‘반쪽에 그친 대화’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를 발족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부·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 등이 참여했고, 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기독교청년회(YMCA) 전국연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들과 최종태 서울대 명예교수,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참가했다.

비상대책회의는 발족선언문에서 “경제위기 속에서 노·사·민·정 각 주체가 대승적 뜻을 모아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자 한다”며 △노사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 유지·나누기 △실직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 회장이 “회사가 살지 않으면 일자리도 없다. 선언문에 ‘임금 삭감’ 문구를 넣자”고 했으나, 장석천 한국노총 위원장은 “어떻게 일자리 대란을 극복할지 고민하는 게 첫째 목적이다. 임금 삭감을 얘기할 거면 사회지도층부터 모범을 보이라”고 맞서기도 했다.

이 회의에 민주노총은 불참했다. 진영옥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비정규직법 개정 추진 등이 중단되지 않은 채 오로지 경제위기만을 논의하는 데 반대한다”며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기로 하는 등 진정성이 담긴다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사정위원회는 대표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는 참여 제안도 하지 않았다. 참여 제안을 받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노사정위원회 관계자는 “참여연대는 비상대책회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아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