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여 시민단체 “객관적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아고라 ‘탄핵지지’ 서명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신 대법관의 사퇴와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법원 밖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50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생민주국민회의는 9일 낮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객관적인 진상조사 기구를 설치해 법원 상층부의 압력 및 법원 밖 권력 고위층의 압력과 간섭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며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촛불사건’을 맡은 판사들에게 위헌제청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현행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처리하라’고 여러 차례 주문한 것은 판사들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라며 “신영철 대법관은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 “이미 드러난 이메일을 통한 재판 간섭만으로도 신 대법관은 사퇴해야 한다. 그 이상의 재판 간섭 행위 여부와 대법원장을 비롯한 다른 관계자들의 의혹도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이런 일을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 상층부가 실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법관들이 스스로 움직여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에서 “인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급자가 구체적인 처리 방향을 제시한다면 이것을 ‘순수한 소통’으로 볼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라며 “(신영철 대법관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용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 지지 서명운동도 시작됐다. 시민사회단체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서 신 대법관 탄핵 지지 서명을 받고 있다. 언소주는 서명 게시글에서 “신 대법관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공동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도 벌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