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상서·평촌 재개발 ‘코레일 특혜’ 논란

대전시가 평촌·상서동 재정비촉진 계획에 불법으로 지어진 코레일의 대창아파트 단지를 포함시켜 특혜를 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무허가 직원아파트 단지, 촉진지구로 급변경
개발이익 막대…‘철도이설 조건’ 이행은 무산

대전시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공업용지에 지은 무허가 아파트 단지를 합법화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을 추진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시는 최근 대전 상서·평촌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세우고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 계획은 대덕구 상서·평촌·신탄진동 250만㎡ 공업지역을 2020년까지 정비해 새 산업용지를 공급하며, 국도 17호선 우회도로 개설 등 기반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뼈대다. 이 계획에는 또 코레일이 공업용지인 이 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아파트를 불법으로 지어 직원주택으로 오랫동안 사용해 온 대덕구 상서동 대창아파트 단지를 2012년까지 재개발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용적률 149%에 15~20층짜리 새 아파트를 짓는 안으로, 시는 개발이익을 고려해 전체 터의 43%를 공공용지로 회수하고 공원과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대창아파트는 코레일의 전신인 철도청이 1980년 공업용지 6만5498㎡에 지상 5층으로 11~18평형 아파트 12동을 무허가로 지어 직원주택으로 사용돼왔다.

하지만 도시개발 전문가와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시의 이런 계획을 두고 ‘시가 코레일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지적한다. 30여년동안 무허가 아파트 단지를 허용해 준데에 더해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재개발을 허용한 것은 특혜에 특혜라는 것이다. 더욱이 새 아파트 건설은 애초 재정비촉진계획에 들어 있지 않다 갑작스레 포함돼 그 배경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지 부동산업계는 대창아파트 터가 주거지역으로 바뀔 경우 막대한 개발이익도 생길 것으로 내다본다. 현재 이 지역의 땅값은 3.3㎡에 100만~120만원 선인데, 주거지역으로 재개발되면 3.3㎡당 200만원 안팎까지 오를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특혜 논란이 일자 시는 “코레일과 지난해 업무 협약을 맺고 평촌·상서지구를 관통하는 신탄진~대전철도차량기지 사이 인입철도를 이설하는 조건으로 지난해 12월 대창아파트를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시켰다”며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용도와 관계 없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으며, 용도 변경도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코레일은 “공사로 바뀌면서 인입철도가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로 바뀌어 우리가 이설을 결정할 수 없다”며 “지난해 가을 이후 대전시와 대창아파트에 대해 전혀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대전경실련 박용남 지속가능도시연구소장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공업용지에 무허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것부터가 문제였다”며 “만약 이 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개발한다면 개발이익을 정확히 지역에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글·사진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