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변호사 예비시험제’ 없던 일로

2013년 이후 재논의키로
일부의원 반발 계속될듯

한나라당이 그동안 논란을 거듭해온 변호사시험법 응시자격 문제에 대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로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정부의 변호사시험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내 반발 의견을 의식해 2013년 이후 예비시험 도입을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법안 통과시 부대 의견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김정권 원내공보 부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정부의 변호사시험법을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반대 의원들의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하기 위해 극빈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해 장학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부대 의견으로 2013년까지 예비시험 제도를 유보한 이후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해 보자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공보 부대표는 “강용석 의원이 부대 의견 대신 법안에 부칙을 달자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대신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 논의시 부대 의견으로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부대 의견이란 국회 속기록에만 기록이 남는 것으로 전혀 강제성이 없는 의견에 불과한 것”이라며 “이렇게 된다면 현재 여야 의원 95명이 서명한 변호사시험법 수정 동의안(예비시험을 도입하고 이 시험의 합격자 수를 로스쿨 입학정원의 10%로 하는 안)을 낼 수밖에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이어질 조짐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전날 의총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3주택 이상 다주택 소유자의 양도세율 완화 문제는 20일까지 의원들에게 무기명 여론조사를 벌여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다.

성연철 기자 [e-mail]